[사설] 성장률 대폭 하향…‘선방’ 자랑 접고 기업 살리기 힘써야

한국은행이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등의 영향으로 올해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3%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점심시간대 서울 종로구 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이 -1.3%로 추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석 달 전인 5월 말에 내놓은 전망치 -0.2%에서 1.1%포인트나 떨어졌다. 예측대로라면 1998년 외환위기 때 -5.1% 이후 22년 만에 최악의 역(逆)성장에 빠지게 된다. 무엇보다 코로나 재확산이 경제 발목을 잡았다. 국제적으로도 코로나 확산세가 꺾이지 않아 수출과 소비 개선 흐름이 예상보다 더딘 것이 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웠다.

더 우려되는 점은 한은 전망보다 경제가 더 추락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성장률 -1.3%는 코로나 재확산이 10월 초부터는 잦아들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코로나 재확산 추세가 겨울까지 이어지면 성장률이 -2.2%까지 추락할 것으로 한은은 내다봤다.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된다면 경제는 가늠할 수 없는 최악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기대했던 경제 'V자 반등'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올해 경제성장률 1위로 예상될 만큼 가장 선방하는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는 자화자찬이 보름여 만에 무색해지고 말았다. 장밋빛 낙관론에 취해 경제 실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잘못을 더는 저질러서는 안 된다.

경제가 고꾸라지는 상황에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과 4차 추가경정예산 등 재정 투입 방안 논의가 한창이다.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둬야 할 때다. 마침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현금 1조원을 국민에 지급할 경우 국내총생산(GDP)은 2천억원 늘어나는 데 그칠 것이란 한은 분석이 나왔다. 실효성 논란이 큰 만큼 2차 재난지원금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재난지원금은 한 번 쓰면 없어지기 때문에 2분기에 0%에 가까웠던 정부 투자를 더 늘려 성장률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에 귀를 기울일 만하다. 재정을 통한 링거 요법으로는 경제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없을 정도로 코로나 사태가 장기 국면에 접어들었다. 기업을 살리고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등 근본 처방을 통해 정부가 경제 위기 해법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