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전일제학교로 저출생 해결" 국민의힘 추진

미래통합당 김미애 저출생대책위원장이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저출생대책특별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9일 국민의힘(구 미래통합당)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초등 전일제학교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 저출생대책특위는 1차 활동성과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저출생대책특위가 제안한 초등 전일제학교는 초등학교에서 교육은 물론 돌봄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것을 가리킨다. 기존 초등학교 수업에 방과후 수업이 더해진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에 단계적으로 확충한 교원 인력 및 외국어·예체능 전문 인력을 활용해 교육의 질도 높인다는 게 국민의힘 저출생대책특위의 설명이다.

이를 통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돌봄을 거친 자녀가 초등학교 기간에도 긴 시간 돌봄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게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다.

국민의힘 저출생대책특위는 또 양육 초기에 필요한 소득을 지원하는 '부모 보험제' 도입도 제안했다. 건강보험료에 부모 보험료를 추가하는 방법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 유연근무제 활성화, 육아 기간 근로시간 단축, 양육비 이행 확보 등의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전일제학교는 유럽의 독일과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운영하고 있다. 전담 교사와 자원봉사자 등이 부모의 퇴근 시간까지 학생들을 돌본다. 오전 위주로 맡는 수업 교사가 따로 있고, 오후 위주로 맡는 보육교사가 따로 있는 식이다.

학부모의 다수인 맞벌이 부모가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저소득층 자녀에게는 사교육비 등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도 낸다는 분석이다. 이게 합쳐져 출생율도 높인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