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코로나 국난 극복 공직기강 특별감찰

靑·총리실·감사원 역할분담…감찰반 투입 대책 집행실태 점검
무책임한 언동도 엄정하게 조치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가 코로나19 국난 극복을 위한 공직기강 특별감찰에 나선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11일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 주관으로 국무총리실, 감사원이 참석한 공직기강 협의체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보도자료에서 밝혔다.

민정수석실은 공직감찰반을 투입해 추가경정예산 등 위기 극복 대책의 집행실태를 점검하고, 부처 이기주의에 따른 소극 부당 행정 등 기강해이에 역점을 두고 감찰을 실시한다.

또 국난 극복 기조에 배치되는 무책임한 언동 등 심각한 품위훼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국무총리실에선 국가 비상상황인 만큼 공직복무관리관실과 각 부처 감사관실이 합동으로 위기 극복에 역행하는 언행이나 금품수수 등 공직비위, 직무태만·부작위 등 소극행정 사례를 집중 점검한다.

아울러 방역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주요정책이 현장에서 적정하게 집행되는지 챙겨나가고, 그 일환으로 공직자의 방역지침 준수 여부 및 복무기강의 중점적 점검과 함께 정책 집행의 장애요인 점검·해소에도 노력할 예정이다.

감사원에선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거나 인·허가 등 규제와 관련된 분야에서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업무태만, 복지부동 등 소극행정에 대한 중점 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특별조사국 중심으로 고위공직자 등의 지위를 이용한 이권 개입 여부를 점검하고, 예산·보조금·계약 등 재정적 권한을 남용한 특혜 제공 및 사익추구 등 비리에 대해서도 집중 감찰하기로 했다.

민정수석실은 "현재 코로나19의 지속으로 국민의 생명·안전에 대한 위협과 함께 심각한 경제위기가 우려되는 가운데 그 극복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엄중한 시기"라며 공직기강 특별감찰 돌입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