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교도소 운영자 A씨, 대구 경찰서 유치장 입감

코로나19 '음성', 본격 수사…베트남서 검거 14일 만에 송환

베트남에서 붙잡힌 디지털 교도소 1기 운영자 A씨가 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 송환되고 있다. A씨는 올해 3월부터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와 인스타그램 계정 등을 개설·운영하며 디지털 성범죄, 살인, 아동학대 등 사건 피의자의 신상정보와 법원 선고 결과 등을 무단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베트남에서 붙잡힌 디지털 교도소 1기 운영자 A씨가 코로나19 '음성'으로 확인되면서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6일 새벽 A씨를 인천공항에서 대구로 압송한 뒤, 호송 경찰관들과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결과 A씨가 '음성'인 것으로 최종 확인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대구지방경찰청 관내 경찰서 격리 유치장에 A씨를 옮겨 수감한 뒤, 본격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

30대 남성으로 알려진 A씨는 지난 3월부터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와 인스타그램 계정 등을 개설·운영하며 디지털 성범죄, 살인, 아동학대 등 사건 피의자 신상정보와 법원 선고 결과 등을 무단 게시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디지털 교도소는 엄격한 법적 판단을 거쳐 신중히 결정해야 하는 신상 공개가 개인에 의해 자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논란과 함께 상당한 부작용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최근 남자 대학생이 성 착취물 제작 혐의로 신상이 무단 공개된 이후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한 대학교수는 사실무근인 데도 '성착취범'이라는 누명을 뒤집어 쓰고 엄청난 고통을 받았다.

이 때문에 성범죄에 대해 엄격한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무분별한 신상공개로 인해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 역시 '범죄행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2월 캄보디아로 출국한 뒤 인접 국가인 베트남에 은신해있다가 인터폴 적색 수배로 지난달 22일 베트남 공안부에 검거돼 국내로 송환됐다.

대구지방경찰청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함께 공범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디지털교도소란?

= 살인, 성범죄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한 신상을 공개한다는 명분의 불법 개인정보 유포 사이트. 디지털교도소 운영자는 다음과 같이 자신의 사이트를 소개하면서 정당화 하고 있지만 이들의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다.

〈디지털교도소의 소개글〉

디지털교도소'는 대한민국 악성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웹사이트입니다. 저희는 대한민국의 악성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끼고, 이들의 신상정보를 직접 공개하여 사회적인 심판을 받게하려 합니다.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범죄자들은 점점 진화하며 레벨업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범죄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처벌, 즉 신상공개를 통해 피해자들을 위로하려 합니다. 모든 범죄자들의 신상공개 기간은 30년이며 근황은 수시로 업데이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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