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법무부-대검 '김봉현 로비 의혹' 조사 놓고 정면충돌

"로비 의혹 수사 미비" vs "중상모략…납득 어려워"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46·구속기소)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검사들과 야당 정치인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옥중 폭로를 놓고 18일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면충돌로 치닫고 있다.

법무부는 윤석열 총장이 검사 비위와 야당 정치인 로비 의혹을 알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대검찰청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중상모략'이라며 맞받아쳤다. 사실상 추 장관의 공격에 윤 총장이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이는 지난 7월 검언유착 의혹 당시 법무부와 대검이 한 차례 갈등을 겪은 지 세 달 만에 불거진 법-검 충돌로 이번에는 법무부가 윤 총장에 대한 수사 지휘 자체를 직접적으로 문제삼은 만큼 그 갈등은 더 깊어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지난 16일부터 김 전 회장을 상대로 고강도 직접 조사를 벌인 뒤 "검찰총장이 라임 사건 수사검사의 선정에 직접 관여하고 철저한 수사를 수차 밝혔음에도, 구체적인 야권 정치인과 검사 비위 사실을 보고받고도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다"고 했다. 윤 총장이 여권 인사 관련 사건만 수사하고 검찰의 비위나 야권 정치인에 대한 로비 의혹은 보고를 받고도 철저히 수사 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정면으로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강하게 반발했다. 대검찰청은 "법무부 발표 내용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으로서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과 다름없으며 전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대검은 이어 "윤 총장이 라임 사건과 관련해 수차례 철저한 수사 지시를 했고 야권 정치인 로비 의혹도 지시에 따라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검사 비위 의혹도 지난 16일 보도를 통해 알게 됐으며 즉시 신속한 조사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라임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된 김 전 회장은 '옥중 입장문'을 통해 현직 검사들에게 로비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은 이어 야당 정치인들을 상대로도 로비를 벌였고 이를 검찰에 밝혔지만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폭로해 파문을 일으켰다.

연합뉴스.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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