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 의원, 도청신도시 예타 면제 촉구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김형동 국민의힘 국회의원(안동예천)은 4일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도청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심사 종합질의에서 김 의원은 "국가재정법 제38조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신도시 사회간접자본(SOC)과 같은 사업은 반드시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북도청이 있는 안동·예천을 비롯해 전남 무안군(전남도청)과 충남 홍성군(충남도청) 등은 도청이 이전해온 지 상당 기간이 지났음에도 인구, 정주 여건, 산업기반 등 신도시 활성화가 미진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도청신도시는 각 지역에서 지방소멸위기 대응과 지역균형발전에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고 이들 신도시 활성화를 위해서는 연계도로와 철도망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신도시 연계 SOC 사업에 대해서는'예비타당성 조사면제'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특히 경북도는 최근 통합신공항 이전이 확정된 만큼 신공항 사업이 제대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도 연계교통망에 대해서는 예타 면제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에 정 총리는 "지방소멸이 급격히 가속화 하는 가운데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경쟁력 제고가 시급하다"면서 "이를 위한 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예타면제 혹은 예타제도 변경 등 예타제도에 대한 근본적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도청신도시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도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여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