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800조 첫 돌파…재정적자 108조 '역대 최대'

기재부 '월간 재정동향 11월' 발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채무가 사상 처음으로 800조원을 넘어섰다.

세수 부족 상황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 자금 집행 등으로 돈 들어올 곳은 없는데 씀씀이는 더 커진 영향이다.

나라살림이 매월 최악의 기록을 거듭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이러한 내용의 '월간 재정동향 11월호'를 발표했다.

올해 들어 9월까지 정부 총수입은 354조4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조1천억원 감소했다.

세수가 214조7천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3조4천억원이나 줄었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둔화로 법인세(-15조8천억원)와 부가가치세(-4조3천억원) 감소폭이 컸다.

반면 정부 총지출은 434조8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48조8천억원이나 증가했다.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4차례나 추경을 편성해서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1~9월 통합재정수지는 80조5천억원 적자를 보였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의 수지를 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8조4천억원까지 불어났다.

이는 매년 1~9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로, 작년 1~9월 적자(57조원)의 거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다.

이로 인해 9월 말 기준 국가채무는 처음으로 800조3천억원으로 늘어났다.

사상 최고치로 한 달 전(794조1천억원)보다 6조2천억원 늘어났고, 작년 말(699조원)보다 100조원 넘게 불어난 규모다.

통상 9월에는 주요 세금이 납부되지 않아 세수 규모가 줄어드는 달이다.

1~9월 재정적자와 9월 말 국가채무가 급속히 커진 이유다.

올해 들어 관리재정수지 누적 적자 추이를 보면 6월(110조5천억원)에 정점을 찍은 뒤 7월(98조1천억원)과 8월(96조원)에 소폭 줄다가 9월(108조4천억원)에 다시 불었다.

9월 총지출(46조1천억원)이 총수입(36조6천억원)보다 컸기 때문이다.

여기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4차 추경 자금 집행으로 총지출이 1년 전보다 9조원이나 증가한 것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는 예년 추세대로 진행 중이며 연말까지 4차 추경 전망 수준으로 관리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4차 추경 편성 당시 올해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18조6천억원, 국가채무는 846조9천억원을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