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성파 법무 '부정선거 조사' 기습 지시에 책임검사 사직 '항명'

바 법무 '선거결과 확정 전 수사 자제' 관행 깨…미국판 검란 비화하나
트럼프, 불복 드라이브에 법무부 이용? 바 장관 알아서 엎드리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충성파'로 꼽혀온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다. 이에 법무부 내 선거범죄 담당 고위 검사가 정면 반기를 들고 전격 사직서를 제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소송전 돌입 등 불복 행보를 이어가는 가운데 트럼프측이 주장해온 '선거 사기' 의혹 수사를 둘러싸고 항명 사태가 빚어진 것이다. 일각에서는' 미국판 검란'으로 비화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등 트럼프 대통령의 레임덕 시기 사법부의 독립성·중립성 논란이 재연되며 파문이 예상된다.

바 장관은 9일(현지시간) 전국의 연방 형사 검사들에게 보낸 메모 형식의 서한에서 "투표 부정에 대한 실질적 혐의가 있다면 여러분의 관할구역 내 특정 지역에서 선거 결과가 확정되기에 앞서 이를 추적하는 것을 재가한다"고 밝혔다고 CNN방송이 보도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 공직자청렴수사국(PIS) 산하 선거범죄부서 책임자인 리처드 필저 검사는 바 장관의 이러한 지시가 이뤄진 지 몇 시간 만에 항의 표시로 돌연 사임했다고 CNN, NBC방송 등이 보도했다.

증인에 대한 면접조사 등의 수사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한 이번 조치는 선거 결과가 확정되고 모든 재검표 및 다툼이 끝날 때까지는 명시적 수사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을 검사들에게 권고해온 기존 정책에서 달라진 것이라고 미언론들이 전했다. 특히 바 장관의 이날 조치는 필저 검사를 포함, 법무부 내 고위 당국자들도 놀랄 정도로 기습적으로 이뤄졌다고 관련 내용을 보고 받은 한 인사가 CNN에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