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호텔 전월세 추진에…누리꾼들 "전 국민 소작농 만들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특보단 임명장 수여식에서 마스크를 고쳐쓰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주도 전 국민 소작농 만들기 프로젝트인가요.", "인테리어 관련주 풀매수하면 되나요."

정부·여당이 추진한 임대차3법이 시행된 이후 되레 전세대란이 일어나자 호텔 등을 개조해 주거용으로 전환해 이를 해결하려는 정부 방안에 대한 온라인 커뮤니티 반응이다.

앞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그간 부동산 정책이 패착이었다고 언급하면서, 호텔 객실·상가·공장·사무실 등 비주거용 건물을 리모델링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추가 부동산 대책이 조만간 공개될 것으로 예고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주거 문제로 고통을 겪는 국민 여러분께 정말로 미안하다"고 고개를 숙이면서 "전월세 계약갱신이 늘면서 공급이 줄다 보니 수요자들이 어려움을 겪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야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서 "(이를) 대책이라고 내놓다니, 기가 막힌다"라며 "이래서 이 정권은 안 되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여당 대표가 진심으로 "뼈아픈 패착"이라고 반성했다면, 전월세와 내집마련의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들은 많다"며 ▷임대차 3법 원상복구 ▷23회의 부동산 대책 재검토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및 택지 공급 ▷전월세 보증금 대출 등을 해결 방안으로 제시했다.

같은 당 하태경 의원도 '호텔방 개조'에 대해 "국민들이 원하는 건 맘 편히 아이들 키우고 편히 쉴 수 있는 주거공간이지 환기도 안 되는 단칸 호텔방이 아니다"며 "교통과 교육 포기한 이 대표 대책은 서민들한테 닭장집에서 살라는 말과 똑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호텔방 개조'에 대해 "황당무계 그 자체"라고 평가했다. 하 의원은 이어 "우선 관광지역만이라도 호텔을 아파트로 개조하거나 편법으로 사실상 아파트인 레지던스호텔로 바꾸는 행태를 금지하는 법을 신속히 발의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