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신공항' 밀어붙이기…TK통합신공항 동네공항 되나?

정부·與 노골적 '특별법 밀어주기'…검증 없이 예타 면제 기정사실
2030년 목표 밀어붙이는 속내…군위의성 신공항 위상 '흔들'
지역의 국내·국제선 수요 김해·가덕도로 몰릴 수도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 등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지역 민주당 의원들이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가덕신공항 건설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김해신공항 백지화 발표 직후 더불어민주당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추진에 나서면서 정부·여당이 본색을 드러냈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는 등 가덕도 신공항을 '검증도 없이' 기정사실화하고 속도전을 노골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 김해신공항 백지화 발표 이후 동남권 신공항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르면 다음 주 중에 법안을 제출하는 게 민주당의 계획이다. 나아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통한 행정절차 간소화를 추진하는 등 2030년을 목표로 가덕도 신공항을 밀어붙이겠다는 속내를 보였다.

이 같은 움직임이 최근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는 등 본궤도에 오른 대구경북 통합신공항(2028년 개항) 사업 추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자칫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 '동네공항'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부산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통해 국내선은 김해공항, 국제선은 가덕도 등 2개의 공항을 보유할 경우 대구경북의 국내선 수요뿐 아니라 국제선 수요까지 흡수돼 경북 군위·의성으로 가는 통합신공항의 경쟁력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특별법을 통해 가덕도 신공항의 위상을 인천공항 수준으로 높일 가능성이 크다. 현재 제5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따르면 김해공항은 부산·울산·경남의 국내선과 중·단거리 수요를 처리하는 '거점공항'이다. 그런데 여당은 올 연말 마무리될 제6차 공항계획에 가덕도를 포함시켜 그 위상을 인천공항 1곳뿐인 '중추공항'으로 높이려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장거리 노선까지 취항 가능한 제2의 관문공항을 만들겠다는 의미로, 상대적으로 통합신공항이 위상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번 정부와 여당의 김해신공항 백지화와 가덕도 신공항 밀어붙이기 등으로 우리 지역 공항 위상이 흔들릴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사업의 성패가 달린 민간사업자 선정에도 좋지 않은 여파가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