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與 공수처법 개정안 등 강행 처리 방침…국민 심판 받을 것

23일 오후 국회 의장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왼쪽)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오른쪽)가 박병석 의장(가운데) 주재로 '공수처법 해법' 을 논의하기 위해 회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과 기업 규제 3법 등 위헌 소지가 있거나 이견이 첨예한 15개 쟁점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강행 처리할 방침이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25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심사 1소위원회와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라도 통과시킬 태세다. 다른 법안들도 정기국회 및 연말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여기에 '가덕도신공항 특별법'도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이 강행 처리에 나선 법안들은 위헌 논란이 제기되는 등 사법 체계와 경제 전반에 파장을 몰고 올 우려가 큰 것들이다. 상임위에 상정되지 않았고, 공청회를 거치지 않은 등 미성숙 법안들도 수두룩하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 비토권을 무력화하고, 공수처 중립성을 훼손하는 등 개정이 아닌 개악(改惡)이다. 자기 편 인물로 공수처장을 세워 정권의 충견으로 만들려는 의도가 깔렸다. 기업 규제 3법은 경제에 부담을 줄 뿐 아니라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역행하고,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은 부산시장 보궐선거 승리를 노린 정략적 법안이다. 5·18민주화운동특별법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

'입법 독재' 비판을 받으면서도 민주당이 문제투성이 법안들을 밀어붙이는 데엔 이낙연 대표의 정치적 속셈과 무관하지 않다. 이 대표는 "법사위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해 주고, 그 밖에 개혁·공정·미래를 위한 입법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마무리해 달라"고 했다. 내년 당 내 대선 후보 경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고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부추긴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4·15 총선 때 지역구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득표율은 49.9% 대 41.5%였다. 총선에서 표출된 국민의 뜻은 '일당 독재'가 아니라 '협치'였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협치는커녕 다수의 힘을 앞세워 입법 독재 가속 페달을 더 밟고 있다. 국민의 명령을 외면하고 의회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폭주를 계속하는 민주당은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대선에서 국민의 매서운 심판을 받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