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정원법 개정은 친문 쿠데타`

野 "국정원법 개정은 친문 쿠데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가정보원법 개악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25일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을 골자로 한 국정원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것을 두고 '입법 폭주', '5공 독재', '친문 쿠데타' 등의 표현으로 맹비난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민주당 국정원법 개악 긴급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밀어붙이면서 또다시 숫자의 힘을 앞세운 막무가내 입법 폭주가 재연되고 있다"며 "대공수사권을 폐지한다는 건 국정원 존재 이유를 없애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민주당은 야당의 반발 속에 정보위 법안소위를 열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되 3년간 유예기간을 갖도록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주 원내대표는 "대공수사권 폐지는 대한민국이 스스로 대공수사를 포기하는 자해행위"라며 "정보·수사를 한군데에 모아서 공룡경찰을 만드는 일이어서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고 대공수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 다름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보위 국민의힘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민주당의 개정안 단독 처리에 대해 "5공 치안본부 독재로 돌아간 것"이라며 "말 잘 안 듣는 검찰을 약화시키고 국정원을 새로운 방식으로 개악하고 그러면서 정권의 권력 중심을 경찰로 옮기겠다는 걸로 보인다. 더 적나라게 말하면 친문(親文) 쿠데타를 대중에 선전포고한 것"이라고 했다.

이철규 의원도 "개정안의 핵심은 대공수사기능 이관이 아니라 대공수사기능 폐지"라며 "대한민국의 간첩 잡는 조직을 경찰과 국정원으로 양립해 조직을 없애고, 오히려 국정원에 사찰 기능을 대폭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