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측근 조남관 차장도 "尹 직무정지 철회" 요구

총장 직무대행 조 차장검사 "쫓겨날 만큼 비위·범죄없어"
법무부 과장들도 항의 서한 "직무정지 명령은 위법·부당"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조남관 차장검사가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정지를 명령한 후폭풍이 끊이지 않는다.

앞서 전국의 검사장 및 고등검찰청 검사장, 대검찰청 중간 간부와 평검사들이 반발 목소리를 낸 데 이어 30일에는 추 장관 직속인 법무부 과장들이 집단행동에 나섰는가 하면 추 장관 아래에서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내 측근으로 분류되는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까지 명령 철회를 요구했다.

이로써 추 장관의 부담도 가중되는 형세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법무부 소속 과장급 검사 10여 명은 고기영 법무부 차관을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비롯한 추 장관의 최근 조치에 항의하는 내용의 서한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차관이 추 장관에 해당 문서를 전달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들은 전날 저녁 긴급모임을 갖고 윤 총장 징계와 직무정지, 수사 의뢰 등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서한을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선 28일에도 법무부 검찰국 소속 평검사 10여 명이 추 장관의 핵심 참모로 꼽히는 심재철 검찰국장을 만나 "추 장관의 조치는 위법·부당하다"는 의견을 밝히고 이를 추 장관에게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날에는 검찰국 소속 과장(부장검사급)들이 심 국장에게 윤 총장 직무정지 처분 등에 항의하는 문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아울러 윤 총장을 대신해 검찰총장 직무를 수행 중인 조남관 대검 차장도 이날 검찰 내부망에 '장관님께 올리는 글'이라는 글을 통해 윤 총장 직무정지 처분 철회를 요청했다.

그는 이 글에서 "검찰 개혁에 대한 장관의 헌신과 열망이 이번 조치로 말미암아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어 감히 말씀드린다"며 "검찰개혁의 대의를 위해 한 발만 물러나 달라"고 했다.

조 차장은 또 "이번 조치가 그대로 진행되면 검찰 구성원의 마음을 얻기는커녕 적대시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해 온 검찰 개혁이 추동력을 상실한 채 명분도 실리도 모두 잃어버리고 수포로 돌아가 버리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총장이라고 재임 기간 중 어찌 흠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마는 저를 포함한 대다수 검사는 총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불명예스럽게 쫓겨날 만큼 중대한 비위나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확신하고 있다"며 윤 총장을 두둔했다.

그러면서 조 차장은 "이런 방법으로 총장 임기가 보장되지 않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이 무너진다면 검찰 개혁의 꿈은 무산되고, 오히려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만드는 중대한 우를 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법무부 과장들의 항의 서한에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과 윤 총장 수사 의뢰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평검사의 보고를 삭제했다는 논란이 있는 법무부 감찰관실·감찰담당관실 등은 서명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