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빚 813조 육박…1~10월, 세수 6.7조 줄고 지출 60조 늘었다

월간 재정동향 12월호 보도자료 캡처

올해 10월까지 쌓인 국가채무가 813조원에 육박하는 등 나랏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2월호'에 따르면 올 10월까지 정부 총수입은 409조5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3조3천억원 증가했다.

국세수입은 253조8천억원으로 6조7천억원 줄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악화로 영업이익이 감소하면서 법인세가 전년 동기보다 16조1천억원 감소했다. 부가가치세와 관세도 각각 3조3천억원, 1억원 감소한 반면소득세는 8조5천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468조5천억원으로 1년 전에 비해 50조9천억원 증가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돌봄 및 학습지원금, 이동통신요금 지원, 구직급여, 고용유지지원금 등 4차 추경 집행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수입에서 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9조원 적자를 나타냈으며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수치)는 90조6천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10월 말 기준 국가채무는 812조9천억원으로 전월보다 12조6천억원 늘었다. 국고채권 잔액 증가(13조9천억원) 등의 영향이다.

기재부는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는 연말까지 4차 추경 전망(관리재정수지 적자 118조6천억원, 국가채무 846조9천억원) 수준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