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공공부문 부채 1천133조… GDP 대비 59%

'2019년도 일반정부 부채 및 공공부문 부채' 발표… 공공부문 부채 2014년 이후 증가율 최고

지난해 정부와 비금융공기업 등 공공부문 부채(D3)가 55조원가량 증가해 처음으로 1천100조원대를 기록했다.

또 지방자치단체 회계·기금 부채는 47조6천억원으로 전년보다 늘어난 가운데 경북은 2천억원 증가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2019년도 일반정부 부채 및 공공부문 부채' 현황 자료를 발표했다.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는 1천132조6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5.1%(54조6천억원) 증가했다.

증가액과 증가율 모두 2014년(58조6천억원·6.5%) 이후 가장 많이 상승했다.

공공부문 부채는 일반정부 부채에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도시주택공사(SH) 등 비금융공기업의 부채를 합산한 후 공기업이 기금에서 융자받은 금액 등 내부거래를 제외한 금액을 의미한다.

이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 비율은 59.0%로, 전년보다 2.2%포인트(p) 상승했다.

2016년(-1.0%p), 2017년(-2.6%p), 2018년(-0.1%p) 등 3년 연속 하락세에서 상승으로 전환한 것으로, 증가폭은 2013년(2.9%p) 이후 가장 높다.

한국도로공사와 한전 등 중앙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359조9천억원으로 5조9천억원 늘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일반정부 부채(D2)는 810조7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6.7%(51조원) 증가했다.

이는 2015년(55조6천억원·9.0%) 이후 가장 많이 상승한 수준이다.

일반정부 부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국가채무(D1)에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더한 금액이다.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42.2%로 전년 대비 2.2%p 증가해 2011년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기재부는 "재정수입 여건이 양호했던 2017년, 2018년과 달리 2019년은 경기 둔화로 재정수입 여건이 악화한 가운데 국채 발행이 증가해 일반정부 부채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세부내역을 보면 중앙정부 회계·기금 부채가 730조5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55조1천억원 증가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기금 부채는 47조6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1천억원 늘었다.

이 가운데 경북은 3조3천억원으로 전년보다 2천억원 증가했으며, 대구는 2조4천억원으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2조4천억원), 인천(3천억원), 경북(2천억원), 울산(2천억원) 등에서 부채가 증가했고 경기(-1조8천억원)는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