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나락으로 떨어지는 자영업자, 피해 구제 대책 서둘러야

대구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던 50대 관장이 새해 첫날 숨진 채 발견됐다. 전국 헬스장 운영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대책으로 실내 체육시설 영업이 제한되면서 경영난에 몰리게 돼 극단적 선택을 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너무 힘들어서 하루하루 버티는 게 지옥과 같다"는 한 관계자의 말이 헬스업계의 절박한 처지를 대변한다. 오죽하면 헬스업계 종사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에 나섰겠나. 코로나 사태로 자영업자들이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가뜩이나 힘들었던 자영업자들은 문재인 정부 들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탓에 더 나락으로 떨어졌다. 2019년에만 85만 명의 자영업자가 문을 닫아 통계 작성 후 최대를 기록했다. 설상가상으로 1년 내내 이어진 코로나 사태는 자영업에 치명타를 날렸다. 지난해 자영업 폐업 건수가 100만 건에 육박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도저히 버티기 어려운 지경으로 내몰린 자영업자들이 부지기수다.

자영업 붕괴를 막기 위해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나름 대책을 펴왔다. 또한 자영업자 등 580만 명에게 9조3천억원의 3차 재난지원금을 투입할 예정이다. 방역 지침에 따라 문을 닫았거나 열더라도 손님을 제한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자영업자들에게 피해액의 일부를 보상한다는 취지다. 벼랑 끝 자영업자에겐 가뭄의 단비인 만큼 정부는 지원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코로나를 잡는다며 정부가 거리두기 단계를 올렸다 내렸다 들쑥날쑥하면서 결국 죽어나는 것은 자영업자들이다. 자영업에 대한 획일적 영업 제한이 적절한지, 이로 인해 불필요하게 피해를 보는 사례는 없는지, 업종 간 형평성은 맞는지 등을 살펴 보다 세밀하고 지속 가능한 방역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재난지원금으로는 임차료와 공과금 내기에도 모자란 만큼 파산 위기에 몰린 자영업자들을 도울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 과감한 금융·재정 지원을 통해 지옥과 같은 고통을 겪는 자영업자들을 구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