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집 "MB·박근혜 사면, 문 대통령이 운 띄웠을 것"

최장집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연합뉴스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가 이낙연 대표의 사면 발언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애드벌룬을 띄웠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내놨다.

최 교수는 이날 시사저널 인터뷰에서 "촛불시위의 연장선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까지 시킬 순 있었어도 사법처리까지 한 건 곤란하다"며 "현직에 있을 때의 통치행위에 대해선 정치적인 고려도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순수하게 법적 기준만으로 판결해 대통령을 가둬놓는 건 한국 정치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일"이라고 했다.

최 교수는 문 정부 들어 적대 정치가 악화된 원인에 대해서 "정부가 '여론'에 의한 정치만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모든 문제를 여론이라는 이름의 의견집단에 기대어 결정한다"며 "법의 지배가 가능치 않은 전제정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당 간 협의도 없고 반대를 적대시하며 국정을 운영했다. 이것이 극심한 양극화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또 최 교수는 "촛불을 자신들 뜻대로 해석하고 전유하며 '적폐청산'이라는 기조로 국가주의적 운영을 해 나갔다"고 했다. 그러면서 "촛불로 세워진 정부가 촛불을 배신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모든 정부가 임기 후반 레임덕을 겪는 건 불가피한 일"이라면서도 "그동안 대통령이 확장적 권력을 행사하며 전방위적으로 개혁을 진행해 왔지만, 남은 임기 동안은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데 관료들 통제가 한층 어려워질 것"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부정적 민심을 달래기 위해 눈에 보이는 레토릭(수사)이나 슬로건에 대한 방향은 바꿀 수 있겠지만, 내용의 본질까지 바꾸려는 의지는 없어 보인다"고 했다.

또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 "원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생각보다 직접적으로 정치적 의미와 영향을 갖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누가 봐도 대통령선거 전초전"이라며 "야당이 얼마나 당과 후보를 정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촛불시위 이후 한 번도 제대로 정비된 적이 없다"며 "사실상 지금 정당 체제는 여당 하나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일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