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부추기는 'BJ' 퇴출법 발의…양향자 "제제할 법적 근거 마련"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최고위원이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위해 이낙연 대표의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 정보를 유통하는 불법·불량 BJ(Broadcasting Jockey)를 퇴출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양향자(광주 서구을) 의원은 이러한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유튜브 등 인터넷 개인 방송에서 음란물이나 유해 매체물을 유통하거나, 범죄를 부추기고 방조할 경우 다시는 해당 개인 방송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에는 불법 정보를 유통한 BJ의 영구 정지를 제한하는 명시적인 법 규정이 없어서 서비스 사업자들이 이들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양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불법·불량 BJ들이 다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수익 활동을 하지 못하게 규제받도록 했다"며 "보다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사업자)들의 의무와 역할이 한층 강화돼 자체 점검과 불법·불량 BJ 퇴출도 더욱 활발히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