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 신공항' 올인하는 與…대책 없이 수수방관하는 '국민의힘'

민주 특별법 2월 통과 공언…노골적 구애 부산 지지율↑ "공항 하나로 경제 달라진다"
TK 정치권 대응력 '도마 위'…국민의힘 의석수 부족 핑계, 3개월 아무런 말 못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1일 오후 부산 강서구 대항전망대에서 가덕도신공항 예정지를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4·7 재보선을 앞둔 더불어민주당이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기정사실화하며 강하게 밀어 붙이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 부산 지역 민심이 민주당 쪽으로 돌아온 것을 계기로 부산 민심에 노골적 구애를 하며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의 2월 통과를 공언하고 나섰다.

반면 국민의힘은 뚜렷한 입장을 내지 못한 채 수수방관하는 인상이고, 대구경북(TK) 정치권도 특별법에 제동을 걸만한 별다른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전날 부산을 찾아 가덕도신공항 후보지를 둘러보며 특별법의 2월 통과를 약속한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2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부산의 미래 비전을 말하면서 공항을 빼놓을 수 없다"며 건설 당위성을 거듭 주장했다.

그는 "공항 하나로 부산 경제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을 비틀어 "공항 하나로 경제가 달라질 수 있다고 믿는다"고 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성추문 의혹으로 낙마하고, '추미애-윤석열' 사태가 불거지면서 불씨가 꺼져가는 듯했던 부산에서 지지율 회복세를 확인하자 가덕도신공항을 고리로 선거전에 다 걸기하는 양상이다.

특히 부산지역 국민의힘 소속 의원 15명이 발의한 특별법과 민주당 법안의 유사성을 강조하며 국민의힘을 적전분열로 몰아넣고 있다. 민주당 법안에 공동 발의한 의원이 138명인 상황에서 부산지역 의원 표를 더하면 날치기 같은 논란을 잠재우며 과반을 넘길 수 있다는 여유도 엿보인다.

국민의힘은 절대 의석수 부족을 핑계로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와 민주당이 국무총리실 민간검증위원회의 지난해 11월 '근본적 검토' 결론을 빌미로 가덕도행(行)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3개월이 되도록 아무런 대응 전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느슨한 환경영향평가 같은 내용이 담긴 특별법에 대해서도 별다른 대응 논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2월이면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상황이 종료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배병일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김해신공항을 백지화하더라도 가덕도로 직행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지역이기주의를 넘어 국가백년대계 차원에서 문제가 큰 사안인 만큼 대응 논리 개발과 야권의 전투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