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똘똘 뭉쳐 '법관 탄핵'…野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 맞불

범여 161명 '사법농단' 임성근 판사 탄핵 발의
국민의힘 "법관 탄핵은 사법부 장악 위한 시도"
주호영 "'코드인사'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 추진"

기본소득당 용혜인(왼쪽부터), 열린민주당 강민정, 정의당 류호정,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1일 국회 소통관에서 임성근 법관 탄핵소추안 발의에 관해 기자회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이 1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에 야당은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며 맞불을 놨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을 비롯해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정의당 등에서 모두 161명의 의원이 동참해 의결정족수(151명)를 넘겼다.

탄핵안은 2일 본회의에 보고돼 4일 무기명투표로 무난히 가결될 전망이다.

이탄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류호정 정의당 의원,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국회의원 161명은 정당과 정파의 구별을 넘어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 사법농단 헌법위반 판사 임성근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의 소추의무를 다하는데 정당과 정파의 구별이 있을 수 없다"며 "오늘 함께 한 4개 정당의 소속 국회의원들은 재판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헌법위반 판사'를 걸러내고, 반헌법 행위자가 다시는 공직사회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인사말을 위해 발언대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국민의힘은 법관 탄핵에 대해 사법부 장악을 위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헌정사에 오점으로 남을 첫 법관 탄핵이 목전까지 다가왔다"며 "열린민주당 대표, 경남지사, 조국 전 장관 등에 대해 여당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을 내린 법관들을 향한 위협이자 보복의 수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우리 당은 정권 입맛에 맞는 대법원 판결을 쏟아내고, 대법관 전원이 고발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를 논의할 것"이라며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 중립성을 훼손했고 이를 방치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인사권을 남용한 코드 인사 등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을 위한 자료를 모으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이번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헌법재판소가 최종 심사를 맡는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동의하면 탄핵이 최종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