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한울 3·4호기 완공 후 북한 송전, 아이디어도 경악스럽다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작성한 '북한 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 문건에는 북한에 원전 또는 전력을 지원하는 3가지 방안이 담겨 있었다고 한다.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함경남도 신포에 건설하다 중단된 경수로 자리에 원전을 건설하는 방안, 비무장지대(DMZ)에 원전을 건설하는 방안, 울진 신한울 3·4호기를 완공해 북한에 송전(送電)하는 방안이 담겼다는 것이다.

모두 말이 안 되지만 특히 '신한울 3·4호기 완공 후 북한 송전'은 너무나 경악스럽다. 탈원전을 앞세워 신한울 3·4호기 공사를 중단한 것과 신한울 3·4호기를 완공해 북한에 전력을 보내 주겠다는 것이 이율배반이어서다. 공무원들이 문건을 만든 2018년 5월은 산업부가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제성 평가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가동 중단' 방침을 정하고 밀어붙이던 때다. 아이디어라지만 정부가 탈원전의 명분과 근거를 스스로 부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탈원전 명목으로 원전 건설을 막으면서 원전을 지어 북한에 전력을 보내주는 방안을 궁리한 것을 국민은 이해할 수 없다.

신한울 3·4호기는 2022년과 2023년에 준공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2017년 10월 이후 공사가 중단됐다. 건설 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이달 이후 전면 백지화될 운명에 처했다. 신한울 3·4호기 공사가 무산되면 이미 투입된 7천900억원이 허공으로 날아가고, 울진 지역 손실이 400여억원에 달하는 등 피해가 막대하다.

원전산업 붕괴를 막기 위한 최후의 보루 차원에서 신한울 3·4호기만이라도 공사를 재개해 달라는 원전업계, 대구경북민 등 국민 호소엔 귀를 닫고 있다가 북한 전력 지원을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공사 재개를 검토했다. 누구를 위한 정권이냐는 말이 안 나올 수 없다. 산업부 공무원들의 단순한 아이디어로는 보기 어렵다. 청와대 차원의 정책 의지가 반영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적행위'라는 야당 비판에 격노했다지만 국민은 겉 다르고 속 다른 정권의 이중성에 더 격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