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현직 대법원장 탄핵 맞불도…의석수 역부족

초유의 '법관 탄핵' 초읽기
소속 의원 의결 정족수 미달…"사법부 독립 정공법이 현실적"
당내서도 떨떠름한 반응 보여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임성근 판사 탄핵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정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국민의힘이 '현직 대법원장 탄핵 추진'으로 맞불을 놓았지만 절대 의석수 부족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절감해야 할 처지에 빠졌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일 소속 의원 150명을 포함 범여권 의원 161명의 발의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자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 소추 발의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는 "여당이 사법부의 족쇄를 채우기 위해 2월말 퇴임하는 법관의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권 입맛에 맞는 판결을 쏟아낸 김 대법원장 탄핵 소추 발의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 소속 의원 숫자가 탄핵안 의결 정족수(151명)에 훨씬 못 미치는데다 당내에서도 떨떠름한 반응을 보이면서 동력을 얻지 못하는 상황이다.

주 원내대표가 2일 주최한 '민주당의 판사 탄핵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도 "좋은 선택이 아니다"라는 지적이 나왔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민주당이 무리한 탄핵소추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면서도 "김 대법원장 탄핵 소추는 서로 간의 이전투구처럼 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당내에서는 '사법부 독립'을 강조하는 정공법이 현실적이라는 말들이 나온다. 여권의 탄핵 추진에 대해 입을 꽉 다물고 있는 김 대법원장의 입장이 무엇인지 압박하는 식으로 몰아가는 것이 국민의 공감대를 확장하는 데 있어 효과적일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편 임 부장판사는 사실 관계부터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글을 올려 "의원들이 제시한 탄핵 사유는 '임 부장판사가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장 뒤에 숨어 권력자의 입맛에 맞게 재판을 바꾸기 위해 재판 절차에 개입하고 판결 내용을 수정하는 등 사법농단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것"이라며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항변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 칼럼을 쓴 일본 기자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후배인 재판장에게 사실무근임을 판결문에 담아달라는 식으로 개입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탄핵안은 발의자 숫자로 볼 때 4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이탈표가 대거 나오지 않는 한 통과가 확실시된다. 발의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의원들을 향한 친문(친문재인) 강성 지지층의 항의와 압박이 쏟아지자 "당연히 찬성표를 던질 것"(윤건영 민주당 의원)이라는 커밍아웃도 이어지고 있다.

탄핵안이 처리되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하게 되고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이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