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와해' 삼성 전·현직 임원들 유죄 확정…이상훈 전 의장은 무죄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회사의 노조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줄줄이 유죄가 확정됐다.

다만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사장)은 공모·가담 정황이 인정됐지만,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유지됐다.

4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등 전·현직 임원 등 30여명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경훈 부사장은 징역 1년 4개월, 원기찬 삼성라이온즈 대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정금용 삼성물산 대표와 박용기 삼성전자 부사장은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실무를 책임진 최평석 전 삼성전자서비스 전무(징역 1년), 목장균 삼성전자 전무(징역 1년),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징역 1년 4개월) 등에게는 실형이 확정됐다.

이들은 2013년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자 일명 '그린화 작업'으로 불리는 노조 와해 전략을 그룹 차원에서 수립해 시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