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월성원전 평가 조작' 백운규 전 장관 영장 청구

폐쇄 결정 과정서 부당 지시 정황…한수원 정당한 업무 방해 혐의도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연합뉴스

4일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전지검 형사5부는 지난 1월 25일 백운규 전 장관을 처음으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피의자 신분으로 받은 조사에서 백운규 전 장관은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소환 조사를 한 지 10일만에 백운규 전 장관을 구속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앞서 감사원은 백운규 전 장관이 직원에게 질책하는 등의 행동을 통해 '한수원 이사회의 원전 조기 폐쇄 결정과 동시에 즉시 가동 중단할 것'이라는 취지의 방침을 정하게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이 방침에 따라 월성 원전에 대한 경제성 평가 조작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검찰은 현재 기소돼 있는 산업부 소속 공무원 3명이 지난해 원전 관련 자료 530건을 삭제하는 데 백운규 전 장관이 관여한 것으로도 보고 있다.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