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민주화의 꽃'이 부정선거?…군사 쿠데타의 진실은
이번주 [석민의News픽]은 해외 이야기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우리에게 '버마'로 익히 잘 알려진 '미얀마'에 대한 것입니다. 미얀마에는 '민주화의 꽃' '아시아의 만델라'로 불리며 1991년 가택 연금 상태에서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아웅산 수지 여사가 국가고문(사실상 최고 실력자)으로 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위 민주화 세력들이 군사독재라고 불렀던 시절, 많은 우리 국민들은 '버마(=미얀마)'에 대해 '동병상련(同病相憐)'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혹시, 왜 아웅산 수지 여사가 국가고문으로 '~있었던 곳'이라는 과거형 표현을 썼는지 의아해 하시는 독자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언론을 통해 대서특필 되었다시피, 미얀마 군부가 1일 쿠데타를 일으켜 아웅산 수지 정권을 몰아내고 권력을 잡았습니다. 쿠데타에 성공한 미얀마 군부는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과 윈 민 대통령 등 집권당 주요 인사들을 구금하고 1년 간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2011년 군정(軍政)종식과 함께 시작된 '미얀마 민주화의 봄'이 10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 명분'은 '아웅산 수지 여사가 이끄는 집권당의 부정선거'입니다. 지난해 11월 총선에서 아웅산 수지 여사의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은 상·하원 중 선출 의석의 83%를 차지하는 압승을 거뒀습니다.
총선 당시부터 '부정선거 논란'은 제기되어 왔고,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의 명분으로 '선거부정'을 들고 나왔지만, 국제사회가 공감하고 동의할 만한 '부정선거의 증거들'은 아직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쿠데타가 일어난 1일은 총선에 의해 새로 구성된 의회가 개원하는 날이었습니다.
미얀마의 내부 사정을 잘 알지 못해 뭐라고 평가할 만한 입장은 아니지만, 어쨌든 민주화의 상징 인물이 '부정선거'라는 빌미(?)를 제공해 권좌에서 쫓겨났다고 하는 점은 많은 것을 시사하게 합니다. 아웅산 수지 여사는 권력을 잡은 뒤, '민주화의 꽃'에서 '아시아의 수치((羞恥)'로 비난 받기도 했습니다.
집권 이후 미얀마 정부군이 소수 민족인 로힝야족(族)에 대한 살인, 방화 등 조직적인 만행을 저지르고, 이를 취재한 기자를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이 오히려 비난하면서 순식간에 민주화의 영웅은 '민주화의 부끄러움'이 되었습니다. 이때문에 국제사회에서는 아웅산 수지 여사에게 준 노벨평화상을 취소하라는 청원이 이어졌습니다.
미얀마 군사 쿠데타의 '뒷배경'에는 중국이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중국은 오랫동안 미얀마에 영향력을 행사해 왔고, 미얀마 수출의 3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군사 쿠데타 직전인 지난달 11일에도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미얀마를 방문해 철도 건설 등 7가지 합의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1일 쿠데타 성공 후 성명을 통해 "비상사태(1년)가 끝나면 다시 총선을 실시해 신정부에게 권력을 이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총선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셈입니다. 미얀마의 봄이 다시 오게될지, 아니면 '군사독재 시절로 회귀할 지', 지금 국제사회는 긴장하고 있습니다.
나라 이름이 '미얀마' '버마'로 혼용되고 있는 것 만큼이나, 미얀마 민주주의의 미래는 혼란스럽습니다. 미얀마의 옛날 이름 '버마'는 전체 135개 민족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68%)를 차지하고 있는 '버마족'에서 유래했습니다. '미얀마'라는 이름 역시 버마족에 대한 현지인의 발음입니다.
시사상식으로 '버마'가 '미얀마'로 바뀌는 과정을 알아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988년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진압한 버마 군부는 이듬해 6월 '식민지 시절 서구 색채를 탈피해 민족 주체성을 강화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나라 이름을 '미얀마'로 변경하고 유엔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때문에 한동안 미얀마의 민주화 세력은 '미얀마'라는 국명에 대해 '총칼로 권력을 탈취한 뒤 집권 명분을 세우기 위해 둘러댄 허울'이라고 폄하하면서 '버마'라는 국호를 선호했습니다. 그러나 2015년 총선 승리로 집권한 아웅산 수지 체제에서도 '미얀마' 국호를 유지하면서 '미얀마'라는 이름이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초지일관(初志一貫) 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1일 새벽(현지시간)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키자, 토니 블링컨 장관 명의의 공식 성명을 발표하고 "버마군 지도부가 (구금한)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을 포함한 정부 관료들을 풀어주고 군이 취한 조치들을 즉각 되돌려놓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미얀마'를 '버마'로 부르면서 군사독재 시절로의 회귀를 거부한다는 강한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한국, 사상 초유의 법관탄핵 '집권세력 힘자랑?'
우리나라에서도 4일 미얀마의 군사 쿠데타에 버금가는 블랙 코미디 같은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288명 가운데 과반인 찬성 179표로 범여권 국회의원 161명이 발의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습니다. 대법관이 아닌 일반 판사가 탄핵소추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탄핵은 향후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최종 결정됩니다.
물론 헌법에 따라 법관 등은 국회에 의해 탄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건국 이후 단 한 번도 일반 법관이 탄핵소추된 적이 없고, 대법관을 포함해 그 어떤 법관도 탄핵이 결정된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헌법에 의해 독립성이 보장된 법관에 대한 탄핵은 신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그 핵심이 '사법부의 (권력으로부터) 독립'입니다.
민주주의의 뿌리를 이루는 입법·사법·행정 3권 분립에서 견제와 균형, 인권의 보호, 정의의 실현, 권력의 통제는 최종적으로 '법과 양심에 따른 법관의 판결'로 실현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법부인 법원 뿐만 아니라, 비록 행정부 소속이지만 수사와 기소권을 가진 검찰까지 준사법기관으로서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이 강조되는 이유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국회에서 범여권 주도로 이루어진 사상 초유의 일반 법관 탄핵소추가 정당성을 인정받으로면 '탄핵사유'가 그만큼 엄중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소추 사유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의혹 칼럼을 썼다가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기자의 재판에 개입해 위헌적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판에서 가토 기자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임 부장판사의 재판 개입이 (탄핵소추를 당할 만큼) 엄중했다면 이런 판결은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재판 개입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부장판사 역시 지난해 1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지만 '죄가 될 만한 사안은 아니다.'는 판단인 셈입니다.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 절차도 생략한 채 탄핵 소추를 의결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심히 유감스럽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반발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아니, 탄핵 사유에 대한 국회 차원의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숫자로 밀어붙여 탄핵소추'를 하는 '범여권의 행태'는 다분히 '정치적 술수'라는 해석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 발의에 참여하지 않은 여권 국회의원들의 반응에서도 이번 행태가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탄핵'이 아니라, 오히려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성을 훼손하기 위한 탄핵'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는 탄핵' '민주주의의 형식을 빌려 민주주의 내용을 파괴하는 독재적 권력 남용'이라는 해석을 가능케합니다.
민주당 4선 중진 정성호 의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임 판사가 재판 과정에 개입한 행위는 위헌적이라고 보지만, 탄핵해야 할 정도로 중대한 사유라고 보지는 않는다. '위헌'은 '위법' 보다 훨씬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위헌 자체보다는 위헌 정도의 중대성을 갖고 탄핵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이 정도 사안으로 국회가 법관 탄핵을 추진한다면, 사법부를 정치 영역으로 끌어들여 사법의 정치화가 더욱 심해질 것이다"고 했습니다.
또 민주당 원내 수석부대표 김영진 의원도 "2월 국회가 방역, 민생, 경제를 살리는 데 집중해 국민에게 힘을 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이런 시점에서 법관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독자분들도 알고 있고, 예상하다시피 강성 친문 지지층인 문빠, 대깨문들은 탄핵 발의에 참가하지 않은 민주당 의원 24명을 향해 맹공격을 펼쳤습니다.
독일 히틀러의 갈색 셔츠, 중공 모택동의 홍위병들이 하던 행태가 2021년 문재인 정권의 대한민국에서 재연되었습니다. 덕분에(?) 범여권 국회의원들은 똘똘뭉쳐 '찬성 179표'로 '희대의 블랙 코미디로 역사에 기록' 될 '사법부 독립 훼손'이라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정권의 '내시(?)' 가 된 '거짓말쟁이' 대법원장
특히 김명수 대법원장이 여권과 교감 아래 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 사태에 가담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치권력 등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키는 데 앞장서야 할 사법부 수장이 '권력의 눈치를 보는 하수인, 내시'로 전락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정작 탄핵되어야 할 자(者)는 '임성근 부장판사'가 아니라 '김명수 대법원장'이라는 주장까지 야권과 국민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제1 야당인 국민의힘은 판사 출신 4선 김기현 의원을 단장으로 판·검사 출신 의원 6명으로 구성된 '탄핵거래 진상조사단'을 발족하고, 5일 대법원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진상조사단 소속 김도읍 의원은 "김 대법원장의 녹취록 속 발언은 법관 탄핵이 민주당과 김 대법원장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3일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에게 보낸 답변서를 통해 "작년 5월 말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요청으로 면담했으나 임 부장판사가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한 것은 아니었다. 임 부장판사에게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임성근 부장판사는 곧바로 변호인을 통한 입장문에서 "작년 5월 22일 담낭 절제, 신장 이상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 김 대법원장을 면담하기 직전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사표를 제출했고 (조재연) 법원행정처장과 대법원장에게도 사표 제출을 보고했다. 당시 김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은 여러 정치적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임 부장판사의) 탄핵 논의를할 수 없게 돼 비난을 받을 수 있다. 수리 여부는 대법원장이 알아서 하겠다'고 했다"면서 반박했습니다.
현직 대법원장과 현직 고위 법관 사이에 '진실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어느 한쪽은 치명타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상식적인 법조인과 시민들은 김명수 대법원장 보다는 임성근 부장판사의 '말'이 더 설득력 있다고 예상하는 분위기 였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설명 속에 뭔가 '말장난' 같은 느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임 부장판사가)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한 것은 아니다."라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말 속에는, 그럼 "(정식이 아닌 방법으로) 사표를 제출했다."는 의미도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임성근 부장판사가 사표를 제출한 것은 사실'이 됩니다.
대한민국 사법부의 수장,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 또는 '말장난'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들통나고 말았습니다. 임성근 부장판사 측에서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범여권에서는 '어떻게 대법원장과의 면담을 녹취하냐'고 비난하고 있지만, 김명수 대법원장 같이 거짓말을 생활로 하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는 '반드시 녹취가 필요하다.'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대화할 때는 반드시 녹음을 해야 한다.'던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말씀이 새삼스럽습니다.
다음은 임성근 판사가 공개한 녹취록의 전문입니다. 문재인 정권 아래, 대한민국의 사법부 수장이 얼마나 타락했는 지를 보여주는 역사적 기록물이라는 측면에서 전문 그대로 싣기로 했습니다. (말을 그대로 옮겨 적었기 때문에 문장이 불완전합니다.)
1. 이제 사표 수리 제출 그러한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뭐 그걸 생각해야 하잖아 그 중에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되고 지난 번에도 얘기했지만 나는 임부장이 사표내는 것은 난 좋아 내가 그것에 관해서는 많이 고민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상황도 지켜봐야 되는데
2. 지금 상황을 잘 보고 더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 그리고 게다가 임부장 경우는 임기도 사실 얼마 안 남았고 1심에서도 무죄를 받았잖아
3. 탄핵이라는 제도 있지 나도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탄핵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데 일단은 정치적인 그런 것은 또 상황은 다른 문제니까 탄핵이라는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오늘 그냥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아
이게 대한민국 대법원장인 김명수의 '말씀'이고 '수준'입니다. 이런 분(?)이 대한민국 법원을 이끌고 있는 이상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고사(枯死)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열한' ＆ '코드' 대법원장?
녹취록을 보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여권의 판사탄핵 움직임에 발맞춰 주기 위해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사표를 '정식으로' 받지 않았다고 우기면서 사표 수리를 거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는 현직 법관 만을 탄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특이한 점은 범여권의 탄핵 목표가 임성근 부장판사를 법원에서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임 부장판사는 이미 이달말 퇴임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탄핵소추의 실효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법관 탄핵소추의 목적은 판사들에게 범여권의 힘을 보여줌으로써 '판사 길들이기' 수단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잘 봐 둬, 느그들도 눈칫껏 하지 않으면 이렇게 돼……"
그동안 법원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드루킹 여론 조작,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억지 징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의 파렴치 범죄 등 문재인 정권의 불법에 대해 '나름' 엄정한 심판을 내렸다는 평가를 받아 왔습니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부정 개입 의혹,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등 숱한 정권의 불법에 대한 재판을 앞둔 문재인 정권으로서는 '사법부의 정의'를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번주 언론에 나타난 김명수 대법원장의 뒷이야기 속에서도 그의 '비열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2017년 김명수 대법원장 내정자는 국회인사청문회 전후로 후배이면서 '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 당사자'가 된 임성근 부장판사에게 "야당의원들을 잘 설득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법원의 대외창구 역할을 맡고 있는 이민걸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게도 역시 같은 부탁을 했고, 그 덕분에 김명수 씨는 무사히(?) 분에 넘치는 자리인 대법원장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2017년 9월 21일 대법원 행정처 판사 거의 전원(30여 명)이 모인 회식 자리에서 "제가 대법원장이 되면 피의 숙청, 인사 태풍이 일어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지만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고 각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 모두가 다 알게 되었듯이 거짓말쟁이에게 진실은 없습니다. 그해 11월 1일 법원 인사에서 법원장 발령이 유력하게 예상됐던 이민걸 기조실장은 재판부도 아닌 '사법연구'로 좌천 발령났고, 이틀 뒤인 11월 3일 양승태 대법원에서 벌어졌다는 '사법농단'에 대한 2차 조사를, 이듬해인 2018년 1월 3차 조사까지 지시했습니다.
2018년 초에는 사법연수원서 열린 고등법원 부장판사 교육에서 "나(김명수 대법원장)와 생각이 다르면 법원을 나가라."고 했다는 뉴스도 있습니다.
본인은 권력의 '내시'를 자처하고, 사법부는 권력의 '시녀'로 만들기 위한 '김명수 표 코드 인사'는 3일 전국 지방법원 판사·부장판사와 고등법원 판사 전보 인사에서도 어김없이 발동되었다는 평가입니다. 대표적 인물로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김미리 부장판사의 유임입니다.
통상적으로 판사는 2년 주기로 법원을 옮겨 순환 근무를 합니다. 김미리 부장판사는 3년을 근무해 다른 법원 발령이 유력시 되었지만, '재판을 편파적으로 진행한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켰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씨 감찰 무마사건, 조 전 장관 자녀의 입시 비리 사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최강욱 의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 등 문재인 정권 관련 주요 사건 다수를 맡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이 서울중앙지법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감안해 성지용 서울중앙지법원장, 고연금 형사수석부장판사, 송경근 민사1수석부장판사 등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등에 대한 진상조사에 참여하고, 검찰 수사를 주장한 법관들'을 추가로 핵심에 배치했습니다.
물론 예상했던 대로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법정구속시킨 재판부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던 홍순욱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등은 자리를 옮겼습니다. '정치 권력 눈치보기'를 아무런 부끄럼 없이 자행하는 대법원장이 단행하는 인사가 어떨지는 일일이 구체적으로 찾아보지 않아도 뻔합니다.
▶'자발적' +'강압적', 주구(走狗) 언론 만들기
내맘대로 '독재' 권력이 되기 위해서는 행정·입법권을 장악하고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을 파괴하는 것과 더불어, 언론을 장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언론 본연의 역할은 '정치권력, 특히 (힘을 가진) 정부·여당을 비판, 견제함으로써 부패하려고 하는 본성을 가진 권력을 견제 하는 것'입니다.
이미 행정권력과 국회권력을 장악하고, '내시(?)' 김명수를 사법부 수장으로 앉힌 문재인 정권의 입장에서 아직도 좀 모자라는 것이 '언론장악'인 모양입니다.
당헌당규에 따라 다음달 9일 당 대표직에서 물러날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3일 "언론 개혁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다. 언론 개혁 입법 등 이번 (2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처리해야 할 것이 적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악의적 보도는 혼란과 불신을 확신시키는 반 사회적 범죄이다. 민주당 미디어 언론 상생 태스크포스(TF)가 마련한 언론 개혁 법안을 차질 없이 처리해 달라"는 주문까지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은 '가짜 뉴스 등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 중입니다. 민법상 손해배상, 형법상 형사처벌제도가 있고, 더욱이 오보와 명예훼손에 대해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는데도 민주당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언론 개혁을 빌미로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가짜뉴스'를 쏟아내는 범여권 핵심인사들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입니다. 대표적으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2019년 12월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열람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 뒤, 법적 처벌이 우려되자 2021년 1월 "의혹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사과했습니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최근에 "북한 원전 자료는 박근혜 정부부터 검토한 내부자료"라는 거짓 소식을 전했다가, 곧바로 산업통산자원부에서 "박근혜 정부 때 검토한 자료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조국 사태 때에는 친문 네티즌들이 "조국 전 장관 자택 압수 수색 나온 검찰이 짜장면을 주문해 시간을 때웠다."고 거짓뉴스를 퍼뜨리며 선동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조국·추미애의 검찰개혁'에서 익히 보아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친문·좌파 언론 및 인사들의 '가짜뉴스'를 방지하기 위해 '(자칭)언론개혁'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언론개혁 방향을 엿볼 수 있는 곳은 언론개혁을 주창하던 자(者)들이 장악한 KBS와 MBC라고 생각합니다.
KBS노동조합은 1일 KBS 김모 아나운서의 '내맘대로 뉴스'를 고발했습니다. KBS노동조합에 따르면 2020년 10~12월 사이 김모 아나운서가 방송한 주말 2시 뉴스에서 20여 건의 임의적 뉴스 변경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큐시트에 있는 기사를 빼버린 사례가 6건, 기사 내용 일부를 삭제하거나 원문에 없는 내용을 추가한 내용 변경도 10여 건에 이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빼먹은 기사 대부분이 북한 인권이나 무력 시위, 여권 인사 비위 내용 등 문재인 정권에서 달가워하지 않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일정한 패턴' 입니다.
예를 들면, 북에 사살 당한 해수부 공무원 뉴스에서 원래 기사에 있던 "우리는 김정은 정권의 거짓말과 폭력의 희생자"라고 비판한 오토 웜비어 가족의 편지 내용을 생략한 것, 북한 열병식 소식 기사에서는 원문에도 없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사랑하는 남녘 동포들에게도 따뜻한 마음을 보낸다."는 내용을 마음대로 추가한 것 등입니다. 지난해 12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 소식을 전하면서는 야당이 제기한 '봐주기 수사' 의혹 부분을 생략하고 방송했습니다.
이런 행태를 보인 공영방송 KBS는 문재인 대통령의 생일이던 올해 1월 24일 '열린음악회' 엔딩곡으로 'Song to the moon(달님에게 바치는 노래)'을 등장시켰습니다. 지난 5년간 '달님에게 바치는 노래'가 KBS 전파를 탄 것은 단 2번 이었고, 또 다른 한 번은 2019년 1월 29일입니다. 이날은 문재인 대통령의 생일과 가장 가까운 '열린음악회 방송일'이었습니다.
당연히 KBS측은 '우연의 일치'라는 입장입니다. 한 번일 때는 우연일 수 있지만, 우연이 겹치면 '필연'이 된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참, 대단하게도 KBS는 공영방송을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서 국민의 부담인 수신료를 2천500원에서 3천840원으로 인상하려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비판이 거셉니다. 더욱이 KBS가 올린 수신료로 뭘 할 것인지를 알게 되면 수많은 국민들은 비판을 넘어 '머리두껑이 열리는 상황'이 될 것을 깊이 우려합니다. KBS는 '평양지국 개설 추진' 관련 연구 용역 등에 28억2천만원을 책정했고, '평양 열린음악회' '평양 노래자랑' 계획도 있습니다. 북한 관련 취재 보도 시스템 보강에 별도로 26억6천만원이 있습니다. 친북(親北) 정권 코드에 맞춘 친북(親北) 공영방송답다는 말을 들어도 별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KBS는 "방송법에는 KBS의 공적 책임 중 하나로 '민족의 동질성 확보'를 규정하고 있다. 공영방송의 책무를 자의적으로 왜곡하지 말라"고 입장문을 냈습니다. 아주 당당합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페이스북에 "KBS는 직원 60% 연봉 1억원 이상, 2천53명 무보직자"라는 글을 올리자, KBS 직원으로 추정되는 자(者)가 "너네가 아무리 뭐라 해도 우리 회사 정년 보장되고요, 수신료는 전기요금에 포함돼서 꼬박꼬박 내야 된다. 평균 연봉 1억이고 성과급 같은 거 없어서 직원 절반은 매년 1억 이상 받고 있다. 제발 밖에서 우리 직원들 욕하지 마시고 능력되시고 기회되시면 우리 사우님되세요"라고 직장인 커뮤니티에 올려 전국민의 분노 게이지를 상승시켰습니다. 그 언론사에 그 직원입니다.
MBC는 라디오 방송 '김종배의 시선집중'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MBC가 지난해 7월 24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인터뷰해 "한동훈 검사장이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문제의 방송을 최근 '슬쩍' 지웠기 때문입니다. 유시민 이사장의 '사과'에 맞춰 '문제가 될 영상을 삭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컷 유시민의 가짜뉴스를 퍼트린 뒤에 '슬쩍 없애면' 책임이 없어지느냐는 비난입니다. 이 영상은 최근까지 무려 136만회나 조회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언론개혁은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에 이어 또 하나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역사적 사건'이 될 것은 자명해 보입니다.
▶이땅의 '참' 민주주의 꿈은 '망상(妄想)'?
민주주의의 형식을 빌려 민주주의의 본질을 파괴하는 문재인 정권 시대에는 비상식적이고 터무니 없는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납니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18년 1월 이후 검찰에서 기소 처분을 받은 서울대 교수 13명 중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로스쿨 교수)을 제외한 12명은 기소 통보를 받은 지 3개월 내에 징계 절차가 시작되었고, 일부는 통보 후 나흘 만에 징계 절차를 착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문재인 정권 아래 대한민국에서 법과 원칙, 상식 위에 군림하는 '특권층'입니다. 조국 씨 뿐만이 아닙니다. 7개의 허위스펙으로 부산대의전원에 들어간 뒤, 최근 의사고시에 합격한 조국 씨의 딸 조민은 전국민의 관심(?) 속에 한전의료재단 산하 한일병원 인턴으로 최종합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명 모집에 조민 씨를 포함해 3명이 지원했고 전원 합격했다는 것인데, 한일병원은 합격자 명단을 지난해와는 달리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합격자 명단은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는 게 한일병원의 설명입니다. 지난해에는 없던 개인정보 보호가 올해 생긴 것은 완전히 조민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없던 것을 있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특권과 반칙'입니다.
또 하나 눈길을 끄는 것은, 이 문제의 한일병원에는 '거친 말'로 악명 높은 정청래 민주당 의원의 부인이 부서장으로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우연의 일치'입니다. 문재인 정권에서는 '우연의 일치'가 참 많이 일어납니다.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독립유공자 기준을 고쳐 서훈한 인사 중에서 70%가 '우연의 일치'로 조선공산당, 남조선노동당 등 사회주의 계열 활동 경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서훈한 손혜원 전 민주당 의원의 부친 손용우 씨가 대표적입니다.
또 법조 비리 사건인 '정운호 게이트'에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연루되었는지를 밝혀달라는 수사 의뢰 사건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형사3부에 배당했는데, '우연의 일치'로 허인석 형사3부장이 맡았습니다. 허 부장은 심 국장이 2015~2016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시절 휘하 검사였습니다.
'정운호 게이트'는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원정 도박 사건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자 유력 전관 변호사를 통해 검찰과 법원에 로비를 했다는 의혹입니다. 이런 사건이 '우연의 일치'로 당시 사건 수사 책임자(심재철)를 당시 사건 수사에 참여했던 부하 검사(허인석)가 수사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검찰수사가 기대됩니다.
미얀마와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민주주의를 이룩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또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은 더 힘들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비겁한' 국민은 민주국가의 시민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권력자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권력자들로부터 빼앗아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용기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화이팅을 외칩니다. 어둠이 갈수록 짙어지는 것을 보니, 새벽이 눈앞에 다가왔나 봅니다. 밝은 해가 떠오르면 '달(Moon)'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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