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김천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으로

경주, 문화재 훼손 모니터링 구축…김천, 고층 페인팅·물류 택배 활동
국토부, 15개 지자체 33개 구역 지정…실증기간 5개월 단축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경주 4곳, 김천 1곳을 포함 전국 15개 지방자치단체 33개 구역을 드론 전용 규제특구인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0일 밝혔다.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에서는 드론 기체의 안전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특별감항증명과 안전성 인증 등을 완화해 5개월 이상의 실증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드론 산업 발전을 위해 드론 실증도시 등 실증지원 사업으로 새로운 드론 서비스를 발굴하고 실증하는데 집중해왔으나, 많은 규제로 인해 실제 실증에 이르기까지 기업의 불편이 컸던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경주 탑동·배동 일원 및 인왕동·교동 일원에서는 문화재 훼손 점검, 관광지 주차 현황 제공 등의 사업을 벌인다. 노성동·황남동·사정동 일원은 문화재 모니터링, 관광상품개발로 활용된다. 또 보문동 일원에서는 문화재 순찰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나아가 드론 아트쇼 등을 통해 신라문화의 우수성을 보여주게 된다.

김천 대신동·어모면·개령면 등 일원에서는 고층·위험지역 도색 페인팅, 교량점검, 물류 택배 등 활동을 한다.

지난해 7월 최초로 시행한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공모에는 총 33개 지자체에서 참여했다. 국방부·군부대와의 공역협의와 현지실사, 민간전문가 평가, 드론산업실무협의체 심의 등 7개월간의 절차를 거쳐 최종 15개 지자체의 33개 구역이 선정됐다.

운영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성과와 실증 지속 필요성 등을 평가해 필요한 경우 기간 갱신을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에서 비행 관련 규제가 면제·완화되더라도 항공안전기술원의 관리·감독과 지자체의 철저한 현장 감독, 군·소방·의료기관 등 유관기관과 사고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해 안전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김수상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제도를 처음으로 운영하는 만큼, 추가적으로 개선할 규제는 없는지, 정부에서 지원해야할 부분이 무엇인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겠다"며 "향후 거대한 성장이 예상되는 글로벌 드론 시장으로 우리 드론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