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美 ITC, SK 배터리 10년 수입금지 명령…LG 손 들어줘

연합뉴스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간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의 손을 들어줬다.

1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ITC는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신청한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서 LG 측 주장을 일부 인정하는 최종 심결(determination)을 내렸다.

이에 따라 ITC는 SK 측에 대해 일부 리튬이온배터리의 수입을 10년간 금지하는 제한적인 배제 명령을 내렸다.

다만 ITC는 SK의 공급업체인 포드, 폭스바겐의 미국 내 생산을 위한 배터리와 부품 수입은 허용하는 유예 조치도 함께 내렸다.

SK와 LG는 영업비밀, 특허 침해 등과 관련해 법리 다툼을 벌여왔다. 영업비밀 침해는 ITC가 지난해 2월 SK에 조기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최종 판결을 세 차례나 미룰 만큼 신중한 모습을 보이다 이번에 SK 패소 판결을 인용한 것이다.

ITC의 최종 패소 판결로 SK는 배터리 부품과 소재를 원칙적으로 미국에 수출할 수 없다. 하지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있다. 그동안 미국 대통령이 ITC 결정을 뒤집은 사례는 5번으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애플과 삼성의 분쟁 때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대통령은 ITC 최종판결 이후 60일 내 거부권 행사 여부를 정해야 한다. 또 이 기간 내에 양사가 합의를 할 경우에도 민사소송인 만큼 취하될 수 있다.

지난 1월 말 정세균 국무총리는 양사가 ITC 판결 전 대승적으로 합의하길 바란다는 희망을 밝혔다.

SK는 폭스바겐과 포드에, LG는 테슬라와 제너럴 모터스에 각각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