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국가 중 부동산 관련 세금 상위권"

서울의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DB

국민의힘 부동산 공시가격검증센터장인 유경준 의원은 15일 2020 한국의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추계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국의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2016년 0.75%에서 2018년에는 0.82%로 증가했고 2020년에는 1.20%를 기록했다. OECD 국가들의 평균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1.07%이다.

유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보유세(재산세·종부세)의 기준인 세율,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시가격를 모두 올린 결과"라며 "올해부터 인상된 종부세 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최상위권에 위치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거래세와 증여세, 양도소득세도 OECD 국가 가운데 세 번째로 높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의 자산거래세 규모는 2018년 기준 GDP 대비 1.89%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고, 상속·증여세 비율(0.39%)도 4위를 치지했다. GDP 대비 양도소득세 비중도 0.95%로 3위에 올랐다.

이를 종합하면 부동산 관련 세금이 OECD 국가들 중 세 번째로 높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유 의원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