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검찰개혁 속도조절 주문?…여권 "더 빨리" 엇박자

여당은 검찰 2단계 개혁 속도 높여야한다는 목소리
강경론 추미애 전 장관도 "67년 허송세월 부족한가"
당청 시각차, 엇박자?...당 대변인 "이견 전혀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다. 연합뉴스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 등 추가적 검찰 개혁안과 관련, 청와대와 여당의 엇박자 논란이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이 2단계 검찰개혁이라 할 수 있는 수사·기소 완전 분리 추진에 대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보수적 견해를 냈다는 전언과 달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개혁 속도를 더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는 것이다.

일단 민주당은 "당정청 사이에 이견이 전혀 없다"는 입장을 24일 내놨지만, 정치권에서는 당청 간 이견이 생긴 모습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문) 대통령께서 제게 주신 말씀은 크게 두 가지다. 올해부터 시행된 수사권 개혁의 안착과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돼서는 안 된다는 차원의 말씀"이라고 밝혔다. 이 발언의 의미를 두고 박 장관은 속도 조절론이라는 시각을 부인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2단계 검찰개혁 속도 조절을 주문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많이 나왔다.

이런 가운데 당 내부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다른 기관으로 완전히 넘기는 등 검찰 개혁의 속도를 더 올려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가 적잖다.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을 발의한 황운하 의원은 24일 라디오방송에서 "대통령 말씀은 일상적 당부로, 속도 조절에 관한 것은 아닌 것으로 들었다"며 "검찰, 보수언론 등 수사청 설치를 좌초시키고 싶은 분들이 속도 조절론으로 왜곡해 포장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와서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면 67년 허송세월이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강경론 쪽에 섰다.

이르면 이번 주 후반으로 예상되는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앞두고 인사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놓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갈등을 빚은 뒤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져 중간간부 인사안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번 주 후반이나 다음 주 초반께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사진은 1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연합뉴스

당 안팎에서는 4월 재보선을 앞두고 검찰개혁 속도전으로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하는 신중론이 있는 만큼, 향후 논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속도 조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24일 최고위원회 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 간, 또는 당청 간 이견이 있는 것처럼 알려지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당이나 정부, 청와대가 검찰개혁 방향을 공유하고 있고 이견이 없다"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2월 말이나 3월 초에 검찰개혁 특위 차원에서 법안 발의가 예정돼 있고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상반기 중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도 확고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