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상황에서 소방당국 역할 비효율적?…'세부적인 수정 필요'

소방당국, 가옥·시설물 보호가 주 역할, 민가 인근 방호선 구축
실제 진화는 산림청 소속 진화대원들이 투입

남부지방산림청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들이 진화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매일신문DB

최근 전국적으로 대형 산불이 잇따르는 가운데 산불 조기 진화를 위해 소방공무원의 진화작업 투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규정상 산불 진화는 주로 산림청이 맡고 있다. 경북 전역과 경남 동부 일부 산림을 맡는 남부지방산림청의 경우 산불 발생 시 가용인력이 예방 진화대 271명, 특수 진화대 85명 등 300여 명이 고작이다. 산불 피해 지자체 공무원 등도 다수 투입되지만 전문 진화인력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반면 경북 내 소방인력은 5천95명에 이른다. 2018년 11월(3천332명)보다 1천763명이 늘어나는 등 매년 증가세에 있다. 이 중 화재진화 인력은 80%에 달한다.

하지만 산불 발생 시에는 이들 인력 대부분은 가옥 및 시설물의 보호를 위한 방어선을 구축해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일부 산불 진화에도 투입은 되지만 규정상 민가 등의 보호가 주 임무인 셈이다.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산불 시 소방청은 ▷소방인원·소방차량·소방헬기 등 소방자원 지원 ▷가옥·시설물 보호 등 대상지역에 따른 임무 및 역할 분담 ▷도시지역은 소방관서에서 초동진화 지원 ▷산불 접수 시 전파 및 대응조치 ▷산불 통합지휘본부 운영 지원 ▷지휘본부로 연락관 및 산불상황분석자문 전문가 파견 등을 맡는다.

이런 규정 탓에 산불 조기 진화에 있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1일 경북 안동·예천 등에 발생한 산불을 지켜본 주민들은 "소방복을 입은 소방관들이 앞에 있는 불은 안 끄고 건물 앞에 소방차만 주차해놓은 채 출동할 준비만 하고 있었다. 규정은 잘 모르겠지만 불을 왜 안 끄나 싶어 답답했다"고 말했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과 함께 매년 인력이 늘어나는 만큼 좀 더 세부적이고 효율적인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산불 발생 지역 인근에 민가가 없는 경우에는 상황에 맞게 소방공무원을 최대한 진화에 투입하는 등 소방공무원 역할에 대한 세부적인 조정도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