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평등·불공정·불의한 정권 민낯 보여준 LH 투기 의혹

문재인 대통령은 4년 전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국민에게 약속했다. 그러나 조국·윤미향·추미애 사태 등을 거치며 국민은 문 정권의 불평등·불공정·불의에 매우 절망했다. 오죽하면 문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한 윤석열 전 총장이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는 지켜보고 있기 어렵다"며 사표를 던졌겠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은 불평등·불공정·불의한 정권의 민낯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 부동산 대책을 추진하는 LH 직원들이 3기 신도시 지정을 미리 알고 토지를 매입한 것은 평등·공정·정의와 정면 배치된다. 더군다나 LH 직원 일부는 "우리는 투자도 못 하느냐"고 했고, LH 사장을 지내 책임을 져야 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직원들이 신도시 개발이 안 될 것으로 알고 샀는데 갑자기 신도시로 지정된 것 같다"고 둘러댔다. 백번 머리를 조아려 사과해도 모자랄 판에 LH 직원들과 장관이 후안무치에다 부패에 무신경한 태도를 보였다.

LH 직원들과 변 장관의 뻔뻔함은 문 정권에 만연된 도덕적 해이라는 전염병에 감염된 결과다. 고위 공직자와 권력 실세들이 부동산 투기로 부를 축적하는 것을 자주 봤던 탓에 경각심이 허물어지고 만 것이다. 청와대 대변인은 서울 상가주택에 투자해 1년 만에 수억원에 이르는 수익을 올렸고, 여당 의원은 차명으로 전남 목포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다. 청와대 비서실장과 민정·인사수석, 인사청문회에서 문제가 됐던 장관들까지 부동산으로 논란을 샀던 인사들을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다.

대통령은 '발본색원', 국무총리는 '패가망신' 등 살벌한 용어를 남발하고, 정부는 박근혜 정권까지 조사한다는 등 요란을 떨지만 이미 국민 신뢰를 잃었다. 서울·부산시장 선거에 LH 사태가 악재가 될 것을 막으려는 몸부림이자 전 정권 탓으로 돌리려는 술수로 여길 뿐이다. 불평등·불공정·불의한 문 정권에 국민이 언제까지 절망해야 할지 암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