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文정부의 LH 투기 조사는 셀프 면죄부…수박겉핥기식`[전문]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인 안철수 대표가 12일 오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신도시 투기와 관련 서울 강남구 선릉로 LH서울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2일 오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조사발표는 한마디로 셀프 조사, 셀프 면죄부이다"라며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 모든 선출직 공직자와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부처 공직자, 공기업 관계자와 가족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단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안 대표는 "LH 땅 투기 사건으로 촉발된 공공부문 종사자들의 투기 비리로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투기가 범죄라면, 공공부문 종사자의 투기는 더 큰 범죄이고, 공직자의 투기는 용서할 수 없는 범죄이다"고 이번 LH 사태를 평가했다.

특히 총리실과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초기 조사 결과가 '수박겉핥기식'이라며 비판했다.

그는 "신도시 투기와 관련해 여당 의원들의 이름이 줄줄이 나오자 국회의원 300명 전수조사를 들고 나와 물타기에 나섰다"라며 "그럼에도 국회의원 전수조사에 찬성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안 대표는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이 된다면 시청 관계부서 공무원과 SH공사 등 관련기관 직원들을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며 "문제가 된 인사들에 대해서는 단순한 경징계나 직위 해제가 아니라 다시는 세금으로 밥 벌어먹지 못하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기자회견 이후 지가들이 박영선 후보가 민주당에 LH사태에 대한 특검을 건의한 것에 대해 "특검 건의가 단순히 선거를 위한 그런 구상이라면 국민을 속이는 일"이라며 "반드시 특검을 관철하지 않는다면 진정성이 없는 주장이 될 것이다"고 평가했다.

또 민주당 지도부가 특검 요구를 받아들일지에 대해서는 "여당 내에 투기 사실이 많다면 특검을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의 통화 내용을 묻는 질문에는 "당사 방문하거나 국회서 인사드리겠다고 말씀을 올렸다"라며 "김 위원장을 만나게 된다면 이번 단일화 과정이 원활히 이뤄지고 시한 내에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역할 부탁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서울시민 여러분,
국민의당 대표이자 서울시장 후보인 안철수입니다.

LH 땅 투기 사건으로 촉발된 공공부문 종사자들의 투기 비리로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정의와 공정을 무너뜨리는 망국병이 이 나라 곳곳에 뿌리 깊이 번져있음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투기가 범죄라면, 공공부문 종사자의 투기는 더 큰 범죄이고,
공직자의 투기는 용서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국민이 주신 직위를 이용해 사익을 챙긴, 국민에 대한 철저한 배신이기 때문입니다.

사안이 이렇게 위중한데도, 문재인 정권의 인식은 여전히 정략적입니다.
정부의 조사발표는 한마디로 셀프 조사, 셀프 면죄부입니다.
수박겉핥기식 조사를 누가 믿겠습니까?
정말 부끄럽지 않습니까?
또한 신도시 투기와 관련해 여당 의원들의 이름이 줄줄이 나오자
국회의원 300명 전수조사를 들고 나와 물타기에 나섰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국회의원 전수조사에 찬성합니다.
비리가 있다면, 여야나 지위의 높고 낮음을 막론하고 뿌리를 뽑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머뭇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즉각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당장 여야 원내정당 대표들은 한자리에 모여 반부패 자정 선언을 하고 척결 의지를 국민 앞에 다집시다.
그리고 조사에서 투기 비리나 연관성이 드러난 의원은 즉시 국회 윤리위에 회부해 제명 시키겠다는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합시다.

그러나 국회의원과 그 가족들의 전수조사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 모든 선출직 공직자와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부처 공직자, 공기업 관계자와 가족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단행되어야 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부정한 공직자와 공공부문 종사자를 엄하게 징계하고 퇴출시켜, 무너져가는 우리 사회의 도덕성과 건강성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기득권 세력들의 특권과 반칙을 뿌리 뽑음으로써 대한민국 국민통합과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음의 네 가지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첫째, 긴급 시·도지사 회의를 소집해, 시·도지사가 책임지고
단체장과 지방의원들, 관계 부서 공무원들의 동의서를 받고
본인과 가족까지 철저히 전수조사 하게 해야 합니다.
공공기관 임직원 역시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에 대한 조사뿐만 아니라, 신도시 개발 발표 직전에 체결된
대출을 낀 지분 쪼개기 거래 등 투기 의심 사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물론 대통령도 중앙정부와 중앙공공기관 조사를 책임지고 확실하게 하겠다고 시도지사에게 약속해야 합니다.

둘째,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직도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국토부 장관을 즉각 해임해야 합니다.
국토부 장관의 경질 사유는 지나가는 초등학생도 다 알 것입니다.
조사를 받아야 할 국토부 장관이 조사를 지휘하는 자리에 앉아 있는 한, 국민은 정부의 어떤 조사 결과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셋째, 투기꾼을 잡아야 하는 이 엄중한 시기에, 투기꾼이 국회의원이 되는 기가 막힌 현실을 책임지고 막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권 투기공직자의 상징으로 불리는,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비례순위를 이어받아 여당 위성정당의 국회의원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과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합니다.
이게 제대로 된 나라라면 과연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문 대통령께서 발탁해서 쓴 사람인만큼 대통령이 설득해서 돌아가게 해야 합니다.
국회에서 사기꾼, 투기꾼의 악취가 나는 것을, 국민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것입니다.

넷째, 거듭 요구합니다.
수사를 검찰에 맡겨야 합니다.
얼마나 켕기는 게 많기에 윤석열 총장도 나간 마당에 검찰수사를 기피 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핑계를 대지 말고, 검찰, 경찰, 국세청의 합동수사단을 만들면 될 일입니다.
이를 거부하고 계속해서 꼼수 조사로 덮거나 축소하려 한다면 국정조사와 특검에 의한 수사가 불가피합니다.

문 대통령의 성의 있는 답변과 조치를 거듭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서울시민 여러분,

제가 서울시민의 선택을 받아 시정을 맡게 된다면,
시청 관계부서 공무원과 SH 공사 등 관련기관 직원들을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문제가 된 인사들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을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물론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하겠지만 단순한 경징계나 직위 해제가 아니라, 다시는 세금으로 밥 벌어먹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잘못도 잘못이지만, 건강하고 양심적인 전체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한 책임을 강력하게 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민의당 국회의원들과 양심적인 원내정당의 협조를 얻어
공직자들이 국민이 주신 권력으로 다시는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 등 '부동산 공직비리 박멸 5대 개혁입법'을 빠르게 추진하겠습니다.

누군가가 투기로 배를 불리면, 누군가는 삶의 터전을 잃을 수 있습니다.
공직자의 투기는 자신이 모시고, 자신에게 월급 주는 주인인 국민에 대한, 있을 수 없는 배신입니다.

저 안철수는 공직자 투기를 포함한 모든 부동산 투기를 박멸해
이 땅에 공정과 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방 한 칸 넓히는 것이 직장 다니는 낙이고,
전세에서 내 집으로 옮기는 것이 평생의 소원인,
평범하지만 이 나라를 지탱하고 있는 위대한 국민들의 꿈을
반드시 지키고 응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 여당에 충고합니다.

이번 사태가 어디까지 번질지 두려울 겁니다.
그러나 매 맞을 일이 있으면 매를 맞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게 당당한 태도이고 국민에 대한 도리입니다.
감추고 숨긴다고 영원히 진실을 숨길 수는 없습니다.

투기라는 잡초는 뿌리째 뽑아야지
잎을 뜯어내고 줄기를 잘라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이번 기회에
공직자 부동산 투기는 확실히 뿌리 뽑아야 합니다.
대통령도 나서고, 모든 정당, 정치권이 읍참마속의 각오로 투기 근절에 나섭시다.
그래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대한민국의 희망을 함께 만들어 냅시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