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앞에 앉으니 불연듯 '기생충'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기생충 학자 서민 교수가 사랑과 애정을 담고 있는 긍정적 의미의 '기생충'은 아닙니다. '대한민국 정치인'을 비유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생물로 통속적 의미의 '기생충'이 적절하다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기생충이라고 다 같은 기생충은 아닙니다. 국민의 고혈을 빨아먹는 흡혈 기생충이 있고, 국민의 등골을 빼먹는 기생충도 있고, 빈둥빈둥 제 할 일 안하고 국민의 세금만 축내는 백수 기생충도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장내 미생물과 달리 국민들의 삶에 도움이 안 된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인 기생충들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정치인들을 '기생충'으로 폄하하고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어쩌면 기생충의 세계와 같은 정치판이 우리의 '민낯'일 수 있습니다.
우여곡절과 숱한 갈등 속에 19일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양보' 선언으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범야권 후보 단일화의 물꼬가 트였습니다. 난관은 있었습니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측은 처음에는 시큰둥했습니다. 그러나 '양보하는 사람이 이긴다.'는 국민정서 때문인지 이날 오후 두 후보 모두 서로 양보를 선언하는 기분 좋은 촌극(?)이 빚어졌습니다.
이제 누가 범야권 서울시장 후보가 되더라도 두 분 모두 '기생충 정치판'에서 벗어나 국민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말뜻 그대로의 '정치(政治)'를 실천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정치'(政治)에서 정(政)은 바르다의 '正'(정)과 일을 하다 또는 회초리로 치다의 의미인 攵(등글월문 = 攴)이 합쳐서 이루어졌고, 치(治)는 물(氵= 水)과 건축물(台 태)이 합하여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정치(政治)는 자신과 다른 사람의 부조화로운 것, 부정적인 것을 바로잡아 극복하는 일입니다.
▶좀스럽고 민망한 '정말' 이상한 대통령!
'…그 정도 하시지요. 좀스럽고, 민망한 일입니다.…'
지난해 4월 매입한 경남 양산 사저의 농지가 올해 1월 대지로 형질 변경된 것이 확인된 뒤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보인 반응입니다. 처음에 얼핏 대통령의 글을 보고, 대통령 본인의 사저 부지를 두고 투기 논란이 빚어진 것에 대해 '좀스럽고 민망한 일을 했다.'는 사과문인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뜯어보니 '좀스럽고 민망한 일'을 한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아니라, 대통령 가족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분노하는 국민들과 문제를 제기하는 야당이었습니다. 사과나 합리적인 해명은 없고 국민과 야당을 향한 '뻔뻔한' 꾸짖음만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1년 10월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유세 현장을 찾아 "(이명박 대통령 사저 논란에 대해) 대통령 사저 부지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탐욕이다. 이미 충분히 많이 가진 사람들이 또 욕심을 부리는 것이 이명박 정부가 해온 정치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해온 정치를 비난한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 논란'은 어떻게 다른 것인지 충분한 설명이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 같은데, "뭐 이딴 것 같고 그래"라며 큰소리로 얼버무리려 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귀 뀐 놈이 성낸다.'는 속담을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까.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15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농지를 취득하면서 관공서에 밝힌 '영농 11년 경력'은 "허위가 아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틈틈이 텃밭을 가꾸는 등 넓은 의미의 영농 활동을 했다는 설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농지가 콘크리트 도로라는 점입니다. 참, 위대한 대통령에 대단한 비서실장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의 양산 사저에 대해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 대통령 가족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농지 구입, 용도 변경 모두 다 불법이다. 이런 일로 한해에 수 천 명이 처벌받고 있다."고 따끔하게 지적했습니다.
또 "'여당 의석은 180석 가까이 되고, 검찰, 법원, 헌법재판소, 언론 모두 장악하고 있으니 나(대통령)의 불법은 닥치고 입열지 말라'는 것은 아니겠지요? 10여년 영농했다면 비료비, 농약비, 종자비, 묘목비 같은 영농 관련 지출내역을 공개하라"고 했습니다.
혹시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영농 비용 목록을 제출하면, 워낙 신뢰를 잃은 만큼 반드시 실사 작업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콘크리트 도로 위에서 경작할 수 있는 묘목이나 종자, 농약을 찾아내기가 쉽진 않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특히 본인의 페이스북 글에서 '명백한 거짓말'을 했습니다. 대통령 사저에 경호시설이 포함되어 있어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해명에 대해 주호영 원내대표는 "틀린이야기이다. 경호법상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는 10년이면 끝난다. 10년 후에는 양산 사저를 국가에 헌납하겠다는 이야기인가? 선거를 앞두고 시비를 건다? 우리 야당이 1년도 훨씬 전부터 문제 제기한 사안이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LH 사태 및 확산하는 투기 논란에 대해 "정부는 단호한 의지와 결기로, 부동산 적폐 청산과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남은 임기 동안 핵심적인 국정과제로 삼아 강력히 추진하겠다."면서 또 다시 뜬금없이 '적폐청산'과 '촛불정신'을 운운 했습니다.
또 "무슨 일이 있어도 주택 공급을 간절히 바라는 무주택자들과 청년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 정부는 예정된 공급대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국회도 2.4 공급대책을 뒷받침하는 입법에 속도를 냄으로써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의 걱정, 서민주거안정 Vs. 투기꾼 이익 보장?
대통령의 기이한 행동은 '부동산 투기꾼 친화적'이라는 일관성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LH 직원 땅 투기 사건과 관련해 사의를 표명하자, 사의를 수용한다면서도 즉각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2.4 부동산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이 매우 중요하다. 입법 기초 작업까지는 마무리하라"고 했습니다.
임기가 이제 겨우 1년 남짓 남은 문재인 대통령의 '기이한 사의 수용'은 많은 억측을 낳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 지역과 그 주변 지역에 문재인 정권의 핵심 인물들과 그 주변세력들이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해두었을까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투기세력 조사와 수사에 능력이 뛰어난 감사원과 검찰을 기여코 빼고, 자진 신고·제보나 받고 언론 보도 따라 수사하는 경찰과 정부합동조사단을 내세우는 이유가 어렴풋이 짐작됩니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권을 '불로소득 주도 성장'을 한 '가짜 진보 정권'으로 규정했습니다.
김헌동 본부장은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줄곧 부동산 투기를 조장했다. 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 사건을 대충 조사하는 걸 보면서 국민들이 이 정부가 얼마나 가식적이고 무능한지 알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3기 신도시 지정을 취소한다고 해도 투기꾼들 손해 보는 일밖에 없다. 수도권 신도시를 새로 안 지어도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대규모 신도시 건설로는 집값을 못잡고, 투기만 성행하는 부작용이 더 크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엄청난 투기 사례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3기 신도시 추진에 집착합니다. '내편 투기꾼의 이익을 끝까지 지켜주기 위해서~'라는 의심이 생기는 순간입니다.
15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LH 서울지역본부 정문 앞에서 한국청년연대와 청년하다청년진보당 등 좌파 성향 청년단체들은 한 손에 촛불을 들고, 또 다른 손에는 '부동산 투기 세상 뒤집자' '청년들은 월세 전전, LH는 투기 전전'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집회를 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가짜' 촛불정신 운운에 좌파 청년단체들이 '진짜' 촛불로 대응하고 나선 것입니다.
투기꾼 배만 불리는 3기 신도시를 철회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습니다.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로 지난 12일 조사한 결과,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추가지정을 철회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57.9%로 나타났습니다. 인천·경기(65.2%) 광주·전라(63.8%) 부산·울산·경남(63.1%)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3기 신도시 지정 철회 의견이 압도적이었습니다.
부동산 투기꾼들의 배를 불려서는 안된다는 의견에는 이념이 따로 없었습니다. 중도층 66.0%, 보수층 58.1%, 진보층 52.4%가 '3기 신도시 지정 철회'를 찬성했습니다.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민들의 거센 분노에도 '적반하장'의 반응을 보이던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드디어 "최근 LH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으로 가야 할 길이 멀다는 생각이 든다. 특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께 큰 허탈감과 실망을 드렸다."면서 사과성(?) 멘트를 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공직자들의 부동산 부패를 막는 데서부터 시작하여 사회 전체에 만연한 부동산 부패의 사슬을 반드시 끊어내겠다. 이번 계기에 우리 사회 불공정의 가장 중요한 뿌리인 부동산 적폐를 청산한다면, 우리나라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분기점일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부부 자신들과 자녀, 친인척, 여권 핵심부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한 말씀도 안하셨습니다. 이런 대통령의 말씀에 여러분은 얼마만큼 신뢰를 두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민주당 국회의원, 장관, 지자체장 주변의 잇따른 부동산 '투자' 의혹
그도 그럴것이 양이원영 의원 모친(경기 광명), 김경만 의원의 아내(경기 시흥), 양향자 의원(경기 화성),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 김주영 의원의 아버지(경기 화성), 윤재갑 의원 아내(경기 평택) 등의 신도시 관련 투기 의혹이 잇따라 제기된 가운데, 민주당 임종성 의원 가족이 투기 의혹 명단에 추가되었습니다.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만 7명째입니다.
임종성 민주당 의원의 누나와 사촌, 보좌관 출신 경기도의원의 아내 등 4명은 2018년 경기 광주시 고산2택지지구 주변땅 6천409㎡를 공동매입했고, 그 당시 임종성 민주당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이었습니다. 물론 절대 투기는 아닙니다. '아무 것도 모르고' 투자를 했을 뿐입니다.
대표적 친문(親文)을 꼽히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역보좌관이던 A씨의 아내는 경기 안산 상록구 장상지구 토지 1천550㎡를 정부의 '신규 택지 추진 계획' 발표 한 달 전 매입했습니다. 안산 상록갑은 전해철 장관(민주당 국회의원)의 지역구입니다. 물론 '절대' '절대' 땅투기가 아닙니다. 땅을 사놓고 보니 한 달만에 '신규 택지 추진 계획'이 발표되었을 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친구 송철호 울산시장도 '절대' 땅투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지난 2009년 변호사로 활동하던 당시 배우자가 경기도 용인시의 한 임야를 '쪼개기 매입(393㎡, 약 118평)'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투기가 아니다"라고 18일 해명했습니다. '땅을 쪼개기로 산 적은 있지만 개발이익을 노려 투자한 것은 아니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럼, '개발손해'를 노리고 투자한 것인지 대통령의 오랜 친구분께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공수처…아니 '벌써' 실체를 드러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하면서 '수사를 마치면 사건을 공수처로 송치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사는 검찰이 계속하지만, 기소 여부는 공수처가 결정하겠다는 말입니다.
공수처는 공수처법 제3조 2항에 '고위공직자 범죄의 공소 제기와 유지'가 업무 범위로 명시되어 있는 만큼 기소 여부를 자신들이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법조계에서는 "해당 규정은 공수처의 업무 범위 중 기소 권한을 정한 것인데 마치 공수처만 기소할 수 있다고 법령을 왜곡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13일 언론과의 통화에서 "수사 권한만 이첩했고 기소 권한은 이첩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금 의혹 수사를 맡고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은 15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공수처장께서 사건을 재이첩하며 공문에 '수사완료 후 공수처가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사건을 송치하라'고 수사지휘성 문구를 떡하니 기재해놨다. 이후 쏟아지는 질문에 수습이 되지 않으니 '사건'을 이첩한 것이 아니라 '수사권한'만 이첩한 것이라는 듣도보도 못한 해괴망칙한 논리를 내세우셨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정섭 부장검사는 "이첩은 특정 기관이 사건을 다른 기관으로 보내 다른 기관이 처리하게 하는 행위이다.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이첩받은 경우 다른 수사기관이 그 사건에 관여할 권한이 없는 것처럼, 공수처도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한 경우 더 이상 관여할 권한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굳이 법률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김진욱 공수처장의 주장보다는 이정섭 부장검사의 설명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특정 수사기관이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해 놓고도 그 사건에 대해 관여한다는 것은 특정 수사기관이 다른 수사기관보다 우월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현행 법률상 검찰을 지휘할 수 있는 것은 법무부 장관뿐이며, 그것도 검찰총장을 통해 특정 사건을 지휘할 수 있을 뿐입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의 주장대로라면 공수처는 검찰의 상위기관이 됩니다. 누가 그런 권한을 공수처에게 주었습니까?
김진욱 공수처장의 이상한(?) 행동에 발맞춰, '썩은 양파' 박범계의 법무부는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수사팀 핵심인력(임세진 수원지검 평택지청 부장검사, 김경목 부산지검 검사)에 대한 파견 연장 요청 및 직무대리 승인 요청을 모두 거절했습니다.
임세진 부장검사는 불법 출금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김경목 검사는 불법 출금을 실행한 이규원 검사를 각각 조사했습니다. 박범계의 법무부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금 사건 수사를 사실상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을 종합해서 합리적으로 상상력을 발휘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검찰로부터 이첩된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 처리'를 두고 고민을 하다 어쩔 수 없이 검찰로 재이첩 결정을 합니다.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자니 조직도 채 갖추지 못한 공수처가 시간끌기를 한다는 비판이 두렵고, 경찰 국수본(국가수사본부)으로 보내자니 '명분'을 찾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물론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서 김학의 불법출금에 관계된 범죄자들을 엄벌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가지 '꼼수'를 발휘합니다. 수사는 검찰이 하지만, 기소 여부는 공수처가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법무부가 한 수 더 추가합니다.
임세진 수원지검 평택지청 부장검사와 김경목 부산지검 검사에 대한 파견 연장 요청 및 직무대리 승인 요청을 모두 거절함으로써 수원지검 수사팀을 '사실상' 해체하는 효과를 노립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금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생기게 되고, 이에 따라 공수처는 '부실수사' '증거불충분' 등을 명분 삼아 불기소 처분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됩니다.
그 '탓'은 공수처와 법무부가 아닌 검찰에게 돌리면 그만입니다. 조금 억지스럽기는 합니다만, 문재인 정권에서 이것보다 더한 억지도 얼마든지 통했습니다. 이게 공수처와 법무부, 검찰의 애완견 검사들, 그리고 검찰 내 피의자들이 함께 짠 시나리오의 줄기라고 '합리적으로' 추론합니다.
▶피의자 이성윤 중앙지검장 조사했다는 김진욱 공수처장?
역시 비밀은 없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금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하기에 앞서, 이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직접 '의심스럽게' 만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김진욱 공수처장의 말과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말이 중구난방(衆口難防) 앞두가 맞지 않아 더욱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16일 국회 법사위에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변호인을 통해 면담 신청이 들어와 공수처 청사에서 면담 겸 기초 조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왜 만났느냐"는 질문에는 "면담 신청에 따른 면담이었고, 면담 요청을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고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 본인 서명 등도 받았고, 변호인 의견서 등 모든 서면을 검찰에 보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 대화에 주목해야 합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이후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조서가 작성됐다면 서명한 검사가 김진욱인지, 차장인지, 입회 수사관이 누구인지 등이 적혀 있을 것이니 대검을 통해 자료를 확인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김진욱 공수처장은 "정확하게는 조서가 아니라, 수사보고가 맞는다."고 정정했고, 이에 김도읍 의원은 "아까는 조사라고 했다. 왜 거짓말을 하느냐"고 다구쳤습니다. 그런데 공수처가 수원지검에 재이첩하면서 첨부한 면담 관련 수사보고서에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변호인 의견서, 참석자, 면담 시간만 기제되어 있었습니다.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은 15일 공수처로부터 해당 기록을 넘겨받은 후 통상의 수사 기록과는 확연히 다른 점을 확인하고,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와 법무부 장관 등에게 해당 내용을 정보 보고 형태로 상세히 보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김진욱 공수처장과 피의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만남'은 비정상적이었던 것입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측은 "공수처가 이(성윤) 지검장을 오라고 요구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의 "이성윤 지검장 측 변호인이 면담을 요구했다."는 것과는 뉘앙스의 차이가 큽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설명은 한심하다 못해 애처롭습니다. 이성윤 지검장은 "공수처 면담 신청을 한 것은 변호인이 한 것이고, 이 지검장 본인이 한 것은 아니다. 면담 신청을 했더니 공수처에서 '그러면 당사자하고 같이 나와서 하자'고 요구했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해 법률행위를 하는 사람입니다. 변호인이 한 일은 본인이 한 행위나 다름없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런데도 법률 전문가인 검사가, 그것도 검찰 요직 중의 요직인 서울중앙지검장이 '변호사가 한 일이고 내가 한 일이 아니다.'라고 설명한다는 것은 뭔가 켕기는 것이 있다는 문맥으로 읽힙니다.
궁지(?)로 몰린 김진욱 공수처장은 한 술 더 나아갑니다. 국민적 관심을 끌고 있는 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만난 이유에 대해 김진욱 공수처장은 17일 출근길에서 "공수처는 인권 친화적 수사기구를 표방하고 주요 사건 관계자들의 면담 신청을 가급적 받아주겠다는 원칙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간판을 '고위공직자범죄꾼상담처'로 바꿔야 할 판입니다.
불법 출금 의혹을 처음 제기한 공익신고인이 발끈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공익신고인은 17일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장은 정식 근무일도 아닌 일요일(7일) 정권실세로 불리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직접 면담하기 전에 공익신고인 등 수사 협조자들을 상대로 한 사실관계 확인과 조사·면담을 선행했어야 한다. 형사소송법 244조는 피의자의 진술은 조서에 기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지검장을 면담·조사하는 경우 진술조서나 피의자신문조서를 반드시 작성했어야 하는데도 조사 내용을 전혀 남기지 않았다."고 공수처의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공익신고자는 이에 "공수처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의문이 있는 상황이므로 향후 공수처 수사에 협조하기 어렵다."고 공수처에 대한 불신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처음 발상부터 '권력의 개'로 출발했습니다.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독립적이고 엄정한 수사와 처벌은 애당초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뭘 잘 모르는 일부 보수·우파 인사들은 '김진욱 공수처장'에 대해 기대 섞인 전망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만, 그동안의 경력 등에 비춰볼 때 김진욱 공수처장의 내공은 최재형 감사원장이나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는 비교할 바 못된다는 생각입니다.
정권교체를 통해 나라가 정상으로 되돌아 오면 '고위공직자범죄꾼상담처' 노릇이나 하고 있을 공수처를 '반드시' 폐지해야 합니다.
▶LH 투기 '분노' 외면…친노 대모 한명숙 구하기 '올인' 박범계
박범계 법무부 장관 17일 대검찰청에서 불기소 처분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 과정에서 검사들의 위증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을 다시 심의하라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헌정 사상 5번째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입니다. 이중 4번이 문재인 정권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문재인 정권 법무부 장관은 사기꾼의 말을 듣고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 특이한 성격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3번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7천억원대 금융사기로 징역 14년 6개월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이철 전 VIK 대표와 사기·횡령 전과 5범인 '제보자X' 지모 씨가 MBC를 통해 일방적으로 제기한 의혹에 근거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라임펀드 사건과 관련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때는 1조 6천억원대의 피해를 낸 라임사태의 주범 중 하나로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주장이 근거였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번 수사지휘권 발동은 한명숙 전 총리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낸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감방 동료였던 A씨(수감중)가 지난해 5월 친여매체인 뉴스타파에 "검찰에 거짓 진술을 강요당했다."고 말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A씨는 사기·횡령죄로 20년 이상을 선고받고 지금도 복역 중에 있습니다.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검부장(검사장급) 회의를 열어 재소자 김모 씨에 대한 기소 가능성을 심의하라고 지휘했다. (지난 5일 수사 검사들에 대한 대검의 무혐의 처분을 언급하며) 처리 과정의 공정성에 비판에 제기되고 결론의 적정성마저 의심받고 있다. 대검 한동수 감찰부장과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 허정수 감찰3과장에게서 설명을 듣고 토론 과정을 거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사안은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수사팀이 한 전 총리에게 불리한 법정 증언을 했던 재소자들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재소자들의 법정 증언이 한 총리의 유·무죄 판단을 위한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한 전 총리의 '징역 2년형 대법원 전원 일치 확정'에는 뇌물로 받은 수표가 한 전 총리 동생의 전세자금으로 들어간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아무리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고 난리를 쳐도 '친노 대모 한명숙이 뇌물을 받았다.'는 사실을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물증 탓에 한 전 총리 판결 자체를 뒤집기는 불가능하니 수사 과정을 흠집 내 '한명숙 명예회복'을 노린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명숙 수사팀' 관계자는 "유무죄 관련도 없는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고 반문합니다. LH 투기 사태로 온 국민이 분노한 와중에 문재인 정권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한가하게' 10년 전 이런 사건이나 들여다 보면서 수사지휘권을 휘둘러 대고 있습니다.
18일 나온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입장문이 의미심장합니다. 겉으로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하는 것 같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너희들 참 얼토당토 않는 짓거리를 한다.'는 조소가 숨어있습니다.
조남관 대행은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공정성을 담보하고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처음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수사자문단'을 검토했으나, 대검 감찰부가 반대해 부득이 대검 각 부서의 선임연구관으로 구성된 '대검연구관 6인 회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을 했다. 임은정 연구관에게도 의견 표명 기회를 주었으나 스스로 참석을 거부했다."고 했습니다.
사건 처리의 공정성과 합리적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불참한 쪽은 '문재인 정권의 애완견 검사들'이라는 설명인 셈입니다.
조남관 대행은 특히 "대검에 근무하는 모든 부장검사들만의 회의로는 공정성을 담보하기 부족하다는 검찰 내·외부의 우려가 있다. 사안과 법리가 복잡하고 기록이 방대하므로 사건 처리 경험과 식견이 풍부하고, 검찰 내 집단 지성을 대표하는 일선 고검장들을 대검 부장회의에 참여하도록 해 공정성을 제고하고 심의의 완숙도를 높이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검찰의 자존심을 걸고 정권의 애완견 검사들이 권력의 뒷배를 믿고 '개판' 치도록 그냥 놔두지 않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고검장들과 대검부장들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한 번 지켜보도록 합시다.
▶성폭력 범죄 혐의자 박원순은 죽지 않았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이하 피해자)가 17일 여성·시민단체 모임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공동행동(공동행동)의 도움으로 첫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피해자는 이날 "그분(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위력은 여전히 강하게 존재한다. 그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저를 지속적으로 괴롭게 한다."면서 '2차 가해'의 현실을 폭로했습니다.
피해자의 기자회견을 민주당은 애써 외면하고 무시하려 했습니다. 김태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은 부산 해운대 엘시티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박 전 시장 사건 피해자 기자회견 관련 기자들의 질문에 "그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한 뒤 급히 자리를 떴고, 이낙연 상임 선거대책위원장도 관련 물음에 "내가 잘 모른다."고 했습니다.
'적반하장'은 민주당의 전매특허입니다. 서울시 행정부시장 출신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지금까지도 박원순 전 시장 유고의 원인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생산적인 페미니즘으로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아리송(?)한 말을 했고, 팟캐스트 '나꼼수' 출신의 김용민 씨는 "박 전 시장 고소인이 '상처 준 정당에서 시장이 선출되면 저의 자리로 돌아갈 수 없겠다는 두려움'이라는 말을 했다. 기자회견의 의도가 무엇인지 대략 감 잡으셨을 것"이라고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김용민 뒤의 '씨'자를 빼고 싶습니다.
범여권은 지금 모든 것을 보궐선거로 이해하고 해석하려 하는 것 같습니다. 정치공작에 능한 그들로서는 당연한 접근법이란 생각이 듭니다만, 피해자가 사상 처음 직접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것은 오마이뉴스 손병관 기자가 쓴 '비극의 탄생'이라는 책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서울시청을 출입했던 오마이뉴스 손병관 기자는 '50인의 증언으로 새롭게 밝히는 박원순 사건의 진상'이라는 부제의 이 책과 관련해 "박원순 사건을 2020년 최악의 언론 대참사로 명명한다. 박원순 시장의 신원(伸寃:억울함을 풀어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피해자는 기자회견에서 "지인들로부터 그 책이 인권위에서 인정받은 사실들에 대해 오히려 부정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들었다.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에서 인정받은 제 피해 사실과 개인이 저서에 쓰는 주장은 힘이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또 "(민주당은) 피해 호소인이라는 명칭으로 저의 피해 사실을 축소·은폐하려고 했고, 지금 선거 캠프에는 저에게 상처 주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남인순, 진선미 박영선캠프공동선대위원장과 고민정 박영선캠프대변인을 겨냥했습니다. 박영선 후보 캠프에는 또 다른 오마이뉴스 출신 인사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작 피해자를 기자회견장으로 불러낸 것은 '민주당과 범여권 2차 가해 패거리들'인 셈입니다.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이날 밤 8시 45분쯤 "피해자께 진심으로 위로를 전한다. 제기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용서도 받고 싶다."는 입장문을 냈고, 신영대 민주당 중앙선대위 대변인도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피해 호소인 3인방' 민주당 남인순, 진선미, 고민정 의원은 이날 밤 박영선 서울시장 캠프에서 하차했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의 성폭력'으로 빚어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2차 가해자' 중심으로 치를 수는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래도 친문 성향 단체의 '2차 성폭력'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대표적 친여 성향 단체로 불리는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는 전날 트위터에 "박원순 시장님을 죽음으로 내몬 여비서와 그 일당의 공직선거법 위반 법리 검토중"이라고 올렸습니다.
▶K-방역의 실체, 대통령은 왜 '1호 참관인'이 되어야 했나!
문재인 정권의 '꼼수'는 정말 경이로운 수준입니다. 지난달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서울 마포구보건소를 찾아 아스트라제네카(AZ) 코로나 백신 1호 접종을 몸소 참관하는 '1호 참관인'의 모습을 연출할 때 "참, 기괴하다." 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 흔히 보아왔듯이 다른 나라의 국가원수들은 '1호 참관인'이 아닌 '1호 접종자'를 자처하면서 불안해 하는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격려하는 지도자의 마땅한 자세를 보였습니다. 왜, 문재인 대통령만 독특한 행동을 했을까? 짐작되는 바가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설마 그렇게까지 무책임하지는 않겠지라는 일말의 기대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번주 국내외 뉴스를 통해 그간의 의구심이 해소되었습니다. 유럽연합(EU) 4대 회원국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이 15일(현지시간) 아스트라제네카(AZ) 코로나 백신의 접종을 일시 중단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접종 후 혈전(핏덩이)이 생기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보고가 잇따르자 추가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접종을 멈추기로 한 것입니다.
2분기(4~6월) 국내 AZ 백신 접종 대상자는 770만 4천400명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K-방역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K-방역 홍보'에 전념한 탓에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처럼 안정성이 높은 코로나 백신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생긴 일입니다. 그래도 해외에서는 AZ 백신으로 인해 혈전이 생기는 부작용이 발생하는데, 우리나라에는 이런 일이 없어 그나마 다행이다고 여겼습니다.
이게 속임수였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백신 접종 뒤 혈전이 생성되는 사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사망 사례 중에서 한 건 정도가 (혈전이 나왔다는) 부검 소견이 보고된 게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해외에서 혈전 부작용 사례가 잇따르고 있으니, 국내에서 비슷한 사례가 발생했다는 것이 크게 이상할 것은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이같은 사실을 최소 5일 이상 국민들에게 감춰왔다는 사실이 오싹하게 만듭니다. 언론들의 분석에 따르면 방역 당국은 혈전 발생 사실을 최소한 12일에는 알았고, 17일 정은경 청장이 공개하기까지 5일 이상 숨겼다는 것입니다. 만약 국회에서 혈전 생성 사례에 대해 질문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더 오래 숨겼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아예 그런 일이 없었던 것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국회에서 혈전이 나왔다고 밝힌 60대 사망자는 '1호 참관인' 문재인 대통령이 1호 접종을 몸소 지켜본 바로 그날인 지난달 26일 AZ 백신을 맞았고, 이후 호흡곤란과 창백한 안색 등과 같은 증상을 보이다 접종 8일만인 이달 6일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8일 혈전이 나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질병관리청은 12일 취재 기자단과의 질의응답에서 "현재까지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 신고에 응고 장애는 없었다."고 했고, 13일 브리핑에서도 "현재까지 접종한 58만 여 명 가운데 혈전 색전증 등 유사한 이상 반응으로 신고된 사례는 나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15일과 16일 브리핑에서도 "혈전과 관계된 사례는 없었다."고 했고, 17일 아침까지도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예방접종과 혈전증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주요 사인이 혈전이 아니라고 판단됐던 데다, 공식적인 최종 부검 결과가 나온 뒤 알릴 예정이었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17일 브리핑에서는 "(혈전 소견 사망자는) 장기간 기저질환이 있는 분이고, 의무 기록상 다른 사망 원인을 의심할 수 있는 소견이 있어서 예방접종보다는 다른 원인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했다. 백신과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과연 이 말이 진실일까요. 문재인 정권이 하는 말을 마냥 믿기만 하면 뭔가 속는 기분이 드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동안 내세운 K-방역에는 일반인이 생각해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았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놓고 '꼼수' 부리고 '공작질' 하는 것은 용납받기 어렵습니다.
이같은 의심은 터무니 없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18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0일 AZ 백신을 맞은 20대 코로나 대응 요원에게서 혈전 이상 반응이 신고됐다."고 고백했습니다. 60대 사망자의 혈전은 부검 과정에서 발견됐지만, 20대 남성은 접종 후 이상 반응 진료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이걸 문재인 정권은 또 감춰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이달 23일 AZ 백신 접종을 받는다고 하니, 많은 국민들이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진짜 AZ 백신을 맞을까? 혹시 다른 걸로 바꿔치기 하지 않을까? 백신 접종을 일시 중단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 온갖 억측이 나돕니다. 이것도 국민들 탓으로 돌리고 싶겠지만, 순진한 우리 국민들을 이렇게 만든 것은 문재인 정권입니다.
▶국민의 희망…서울시장 야권 후보 단일화!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는 19일 오전 "제가 이기는 것보다 야권이 이기는게 더 중요하고, 단일화에 대한 국민약속을 지키는게 더 중요하다. 김종인 국민의힘 위원장과 오세훈 후보가 요구한 단일화 방식을 수용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여론조사 방식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선관위 후보자 등록 마감일(19일)까지 범야권 후보 단일화(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를 성사시키지 못했지만, 안철수 후보의 이날 양보 선언 덕분에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범야권 단일후보 선출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되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이날 "지금 야권을 지지하는 국민들께서는 안철수나 오세훈 후보의 개인승리를 바라는 게 아니다. 오직 야권이 이기는 것만을 바라보고 있다. 그래야만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폭주를 저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 속사정까지 알 수는 없지만, 일단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반응은 다소 실망스러웠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어떤 안을 100% 받겠다는 것인지 오히려 불투명해졌다. 저희로서는 다시 협상 재개를 요청한 정도일 뿐이고 새로운 내용은 없다는 판단이 든다."고 했습니다.
범야권 후보 단일화를 바라는 국민들 사이에는 우려와 분노가 쏟아졌습니다. '누구를 위한 분열이냐'는 울분이 터져나왔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개인의 정치적 이익이 아니라, 나라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이를 실천으로 옮기는 지도자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먼저 양보하고 더 많이 양보하는 후보가 유리하게 됩니다.
안철수 후보도 오세훈 후보도 다소 늦은 감이 없진 않지만, 이 사실을 잘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갈등을 빚어오던 단일화 방안에 대해, 19일 오후 서로 먼저 양보하겠다는 경쟁(?)을 벌이며 기분 좋은 범야권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에 '사실상' 합의했습니다.
최근 문재인 정권의 거듭되는 실정과 악행(?)으로 제1야당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지지율이 급등하면서 '3자 대결(박영선-오세훈-안철수)' 대결에서도 오세훈 후보가 승리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속았으면 야권은 또 필패(必敗) 했을 것입니다. 이해찬 민주당 전 대표가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당대표 퇴임 후 정치 활동을 거의 하지 않던 이해찬 민주당 전 대표는 이번주 각종 방송에 출연해 (여당 후보가 야당 후보에게 밀리는 여론조사에 대해) "요즘 여론조사는 거의 신뢰성이 없다. 끝가지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여론조사의 거의 3분의 2는 장난친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론조작에 대한 '자기고백'일 수도 있는 이 말은 많은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4.15총선에서 경험한 바와 같이 친문(親文) 성향 인사가 장악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거짓의 명수' 김명수 대법원장의 법원이 '공정한' 선거를 담보할 수 없습니다. 야권이 조그마한 틈만 보인다면 '선거에서 이기고 개표에서 지는 경우'가 얼마든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범야권 단일후보를 통해 부정선거는 꿈도 꾸지 못할 압도적 승리가 필요합니다.
솔직히 안철수 후보, 오세훈 후보, 김종인 위원장, 이 세사람은 모두 '국민 앞의 죄인'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성폭력 범죄 혐의자 박원순 서울시장과 문재인 정권 출범의 일등공신이고, 오세훈 후보는 서울시장 직(職)을 '가볍게' 던져버림으로써 박원순 서울시장을 만들고 민주당 집권의 길을 터준 장본인입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제1야당을 '국민의짐'으로 만들어 '문재인 정권의 2중대'로 전락시켰습니다.
'과거 탓'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너무 우울하고 절망적이며 힘겹습니다. 과거의 잘못에 대한 통렬한 반성을 통해 책임 있는 정치 지도자로서의 길을 이제는 '반드시' 가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한주를 마감하는 [석민의News픽]을 통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범야권 후보 단일화라는 '희망적이고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어 너무 다행스럽습니다.
[바로잡습니다]
본문 내용 중 〈~이번 수사지휘권 발동은 한명숙 전 총리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낸 한만호 전 한신공영 대표의 감방 동료였던 A씨(수감중)가 지난해 5월 친여매체인 뉴스타파에 "검찰에 거짓 진술을 강요당했다."고 말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한만호 씨가 대표를 지냈던 회사는 '한신공영'이 아니라 [한신건영]이므로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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