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대검 부장·고검장 회의 공정성 기대 어려워…법적 책임 묻겠다"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 연합뉴스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는 23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재심의한 대검찰청 부장·고검장 확대 회의와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총장 직무대리)에 대해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23일 페이스북에 '공개 질의에 침묵하는 임은정'이라는 기사를 언급하며 "구성과 진행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기에 대검연구관회의 참석 통보를 받고 항의하고 불참했었다"고 밝혔다.

"요식절차에 들러리로 동원되고, 불복 프레임을 뒤집어쓸 이유가 없다"라고도 덧붙였다.

임 부장검사는 "조남관 대검 차장이 공정하게 회의체를 구성하고, 진행할 리 만무하다"라고도 평가했다.

"(조 대검 차장이) 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 발령을 계속 거부하고, 증언한 재소자들을 모해위증으로 입건하겠다는 보고를 반려하며 불입건 의견인 감찰3과장으로 주임검사를 교체했"기 때문이다.

임 부장검사는 "수사팀 모 검사가 온다는 말에 귀를 의심했었다"며 "재소자 증인의 기소 여부를 논의하는 자리에 법무부 장관이 합동감찰을 지시한 마당에 너무 노골적인 진행"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원인 한모씨나 변호인에게도 발언 기회를 주어 공정한 체라도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 어이가 없었다"라고도 덧붙였다.

임 부장검사는 "공소시효 도과 후의 첫 아침을 맞았다"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조남관 차장에게 역사가 책임을 물을 것이고, 저 역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사건 실체를 들여다본 검사로, 이런 검찰의 구성원으로 용기를 내어준 몇몇 재소자분들에게 너무도 죄송해 고통스럽다"며 "내일은 좀 덜 부끄러운 검찰이 되도록 좀 더 많이 분발해 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