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김해신공항 계획 공식 폐기…'가덕도' 추진 본격화

가덕도 신공항 사업 추진 발표
계획 수립 모든 업무 멈추고 환경영향평가 용역 중도 포기
사전타당성조사 5월에 착수…"정부 선거용 정책" 비판 쇄도

정세균 국무총리(왼쪽)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오후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열린 인천공항 개항 20주년 기념식에 참석, 환담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김해신공항 사업을 공식적으로 중단하고, 가덕도 신공항 사업 추진을 본격화했다.

국토교통부는 가덕도 신공항 사전타당성조사(사타)를 오는 5월 안에 착수, 내년 3월 마무리하기로 했다.

그동안 수차례 가덕도 신공항 문제점을 지적했던 주무 부처가 자기논리를 뒤집고 속전속결식으로 나선 것에 대한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일각에서는 4·7 재·보궐선거를 목전에 두고 정부가 막판 표심을 겨냥한 '선거용 정책'을 내놨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덕도신공항법 후속 조치 계획'을 논의했다.

국토부는 우선 그동안 추진해오던 김해신공항 사업 추진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즉시 중단하고, 보류 중인 '김해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은 타절(打切·중도 포기)하기로 했다.

정부의 공식적인 포기 선언에 따라 2016년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의 연구 결과에 따른 김해신공항 사업은 5년 만에 모든 과정이 공식 폐기됐다.

국토부는 동남권 신공항 계획이 김해신공항에서 가덕도 신공항으로 대체됨에 따라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2021∼2025)에 관련 내용도 반영하기로 했다.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수립에는 34억3천만원이 투입됐다. 환경영향평가 용역비는 8억4천만원으로, 이중 7억3천만원은 이미 투입됐다. 김해신공항 사업 폐기로 최소 40억원이 넘는 돈이 증발한 셈이다.

또한 국토부는 가덕도 신공항의 조속한 건설을 위해 서둘러 사타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사타 용역 발주 절차를 2개월 안에 완료하고 5월 안으로 사타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30일 조달청에 사타 용역 발주를 의뢰해 이르면 이번 주 내 입찰 공고가 날 것으로 보인다.

사타 용역은 법률상 입지가 가덕도 일원으로 정해진 만큼 입지선정 절차가 생략된다.

국토부는 "사타 용역 착수 후 10개월 동안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내년 3월 안으로 사업추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특별법 시행일인 9월 17일에 맞춰 가덕도 신공항 건립 추진 태스크포스(TF)단은 정규조직인 '신공항건립추진단'으로 확대 개편한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정부가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위한 사업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성공적인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해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