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독도, 한미상호방위조약 대상 지역 편입해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페이스북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최근 검정이 이뤄진 일본 교과서 다수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이자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는 곳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과 관련, 독도를 한미상호방위조약 대상 지역으로 편입하는 등 정부의 외교 및 안보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영길 의원은 31일 오후 5시 20분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이들에게 거짓을 가르치는 일본의 역사 인식, 동북아 평화의 걸림돌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 같이 제안했다.

송영길 의원은 "앞으로 일본 학생들은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가짜 역사 교육을 받게 된다. 대동아공영권이라는 헛된 망상도 배우게 됐다"고 일본 교과서 검정 관련 내용을 밝히면서 "동북아의 갈등을 키우고 평화를 해치는 결정이다. 심히 우려된다.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로 인한 국수주의, 인종주의로 전 세계가 앓고 있다. 거기에 한술 더 떠 역사 왜곡까지 자행하는 일본의 행위야말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이라며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독립과 동시에 독도는 우리 영토가 된 것이며 이는 변치 않는 역사적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진정 이웃이자 발전적 동반자 관계로 나아가기를 희망한다면 망국적인 역사 왜곡을 중단하고 대화와 화합의 장으로 나와야 할 것이다. 국수주의 결말은 늘 비극이었다. 아이들에게 史實(사실, 역사에 실제로 있었던 사실)을 가르치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도록 도와야 하지 않겠는가"라며 구체적인 제안을 덧붙였다.

송영길 의원은 "미국은 중·일간 소유권 분쟁 장소인 센가쿠 열도(다오위다오)에 대해서는 미일안보조약 대상 지역으로 공포하고 있다"며 "저는 마찬가지로 독도 역시 한미상호방위조약 대상 지역으로 편입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본이 무력으로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변경하려고 시도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가 침해되는 행위가 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동북아의 지정학적 갈등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위기를 키워서 이득을 보는 것은 위정자요, 국민은 늘 피해자가 될 뿐이다. 일본의 맹성을 촉구한다"고 글을 마무리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