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 해마다 증가…‘제2 김태현’ 막을 뾰족수 없나

9월 시행 처벌법 재정비 목소리
SNS·위치 추적 범행수법 교묘…초기 못 잡으면 중범죄로 번져
"전문상담소 설치 피해자 보호"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이 지난 9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도봉경찰서에서 나오다 무릎을 꿇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서울 노원구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김태현 사건으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대구에서도 스토킹 피해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스토킹 전문 상담소 설치 등 피해자 지원 강화와 올해 9월 시행되는 스토킹 처벌법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12일 대구여성의전화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에서 이뤄진 스토킹 피해 상담은 모두 23건으로 전년보다 다소 늘었다. 특히, 코로나 여파로 지난해 전체 상담 건수는 330건으로 전년(488건)보다 48%가량 줄었지만, 스토킹 피해는 증가한 것이다.

최근 3년간 대구 내 스토킹 신고 건수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대구지역 스토킹 신고는 6월부터 통계를 작성한 2018년 148건에서 시작해 2019년 294건, 2020년 301건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김태현 사건처럼 SNS를 통한 스토킹 등 범행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다. 지난 2019년 대구 달서구 한 20대 남성은 SNS를 통해 직장 동료인 피해자 가족과 친구들에게 연락해 피해자 위치를 묻거나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도록 설득하지 않으면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 남성은 협박죄로 벌금형을 받았다.

스토킹이 강간과 살인 등 중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성폭력과 가정폭력의 경우 전문상담소가 있지만 '스토킹'을 전문으로 하는 곳은 거의 찾기 힘든 실정이다.

안미경 대구여성인권상담소 피어라 소장은 "스토킹 범죄가 성폭행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만 피해자가 변호사 선임이나 정신과 치료 등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며 "스토킹 피해자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지만 현재로선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22년 만에 국회를 통과해 올 9월에 시행될 '스토킹 처벌법'이 재정비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한길호 변호사는 "스토킹 방식은 교묘해지기 때문에 법에서 제시한 범죄 행위를 벗어난 사례가 있을 수 있고, 처벌이 어려울 수도 있다"며 "스토킹 구성요건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