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늘어나는 농촌 빈집들, 현실로 다가오는 지방 소멸

노인이 사망하거나 요양원에 입소하면서 생겨 나는 빈집들이 농촌 지역사회의 애물단지가 되고 있다. 지방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되는 경북의 경우 2018년 6천968호이던 도내 빈집들이 2019년 1만1천816호를 기록한 데 이어 2020년 9월 현재 1만3천404호를 기록하는 등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청송과 군위, 의성, 예천의 경우 빈집 비율이 4%를 넘어설 정도로 농촌지역 빈집들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부동산 가치가 떨어지는 농촌 빈집들은 거래조차 잘 안 돼 장기 방치 수순으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빈집은 붕괴 또는 화재 위험, 야생동물 출입, 쓰레기 투척, 생활환경 훼손 등 각종 문제점을 안고 있어서 지자체들마다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해 8월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빈집 신고제 및 재활용 정비사업이 시작됐지만 늘어나는 빈집의 수를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문제는 이제 시작이라는 점이다. 재앙적인 출산율 저하와 인구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날로 심해지고 있는 이상 농촌지역의 걷잡을 수 없는 빈집 증가는 시간문제다. 30년 뒤에는 전국 시·군·구 가운데 46%가 소멸 위험에 빠진다는 예측도 있다. 특히 경북은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경북도 내 23개 시·군 중 19개 시·군이 소멸 위험에 직면해 있고 이 중 7개 군은 소멸 고위험 지역이다. 고령화율도 경북은 21.7%로 전국 평균치(16.4%)보다 월등히 높다.

농촌지역 빈집 증가는 지방 소멸의 대표적인 징후다. 이대로 놔두다가는 대한민국이 재앙적 상황을 맞을 수 있다. 출산율 저하도 문제지만 우리나라 총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절반이 넘는 인구가 사는 쏠림 현상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지방 소멸을 막는 해법도 나올 수 없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및 지방균형발전 시계는 노무현 정부 때 이후 멈춰 서 있다. 지방분권과 지방균형발전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실효적인 대책을 세우라. 시간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