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끝까지 독선…총리+두 장관 32명째 '마이웨이'

'野 패싱' 인사 3명 더…MB·박근혜정부 비해 압도적
낙마자 '도자기 장관'이 유일…청문 정국 28일 만에 일단락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부겸 신임 국무총리와 장관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임혜숙 과기정보통신부 장관, 문재인 대통령, 김부겸 국무총리. 뒷줄 왼쪽부터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김부겸 국무총리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로써 현 정부 들어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31명으로 늘었다. 박근혜 정부 10명, 이명박 정부 17명, 참여정부 3명 등 역대 정부와 비교해 압도적으로 많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20분쯤 청와대에서 김 총리와 신임 국무위원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7시 김 총리, 9시에는 두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로써 지난달 16일 새 국무총리 지명 및 개각 발표 이후 계속됐던 청문 정국이 28일 만에 일단락됐다. 이 과정에서 낙마한 인사는 부인이 고가 도자기 대량 밀수 의혹 혐의를 받은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유일하다.

문 대통령이 이처럼 '국회의 시간'이 끝나자마자 세 명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한 것 역시 각종 논란이 불거진 인사청문 정국을 조속히 마무리 짓고, 남은 임기 동안 각 부처가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일신하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여당 지도부도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주장, 민주당 초선의원 모임인 '더민초'의 '1명 이상 낙마' 촉구로 불거진 당청 간 불협화음 봉합에 나서며 청문 정국 일단락에 일조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차제에 원내 지도부와 상의해서 청문회 제도를 능력 검증과 개인 문제로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선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4주년 특별 연설 후 "무안주기식 청문회가 되는, 그런 청문회 제도로서는 정말 좋은 인재들을 발탁할 수가 없다"며 "도덕성 검증 부분도 중요한데 그 부분은 비공개 청문회로 하고, 그다음에 공개된 청문회는 정책과 능력을 따지는 청문회가 돼서 두 개를 함께 저울질할 수 있는 청문회로 좀 개선되길 바란다"고 한데 호응한 것이다.

한편, 김 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68, 반대 5, 기권 1, 무효 2표로 통과됐다. 총리 후보자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의장이 임명 동의안을 직권상정하고 인준 표결에 들어가 야당이 불참했다. 야당이 총리 임명 동의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어 민주당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를 열고 각각 임혜숙·노형욱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청와대로 보냈다. 이 과정에서 야당은 '부적격'이라며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