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홍남기 "LH직원·공무원 25명 불법행위 의심…수사 의뢰"

"LH 임직원 퇴직 후 취업 제한 대상 확대…2020년 경영실적 내달 하순 발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과 공무원, 이들의 친인척 등 25명의 미공개정보 활용 투자, 농지법 위반 의심 건과 기타 40여명의 농지법 위반 등 불법행위 의심 건을 확인해 합동 특별수사본부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0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현장점검 결과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북시흥농협(3월 18일∼4월 13일), 농협은행 세종청사 출장소(4월 6일∼9일), 부천축산농협(4월 6일∼30일), 농협은행 대구 두류지점(5월 3일∼13일)을 상대로 대출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를 점검하기 위한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그는 "이 밖에 농지·상가 매입자금을 부당하게 취급하고 여신 담당 직원이 가족이 신청한 대출을 '셀프' 심사하는 등 규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도 금융 감독기관을 통해 제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비상임이사를 임직원 대출 규제 대상에 넣는 등 제도도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LH 임직원의 퇴직 후 취업 제한 대상 확대 방안 검토 계획도 밝혔다.

홍 부총리는 "3·29 투기 재발 방지 대책을 LH에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고, 이에 추가로 설계 공모와 입찰 비리 등 부조리를 근절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강도 높은 경영 혁신 대책 강구와 함께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경영평가 제도상 2020년도 LH 경영 실적을 가장 엄히 평가해 내달 하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 전 평가와 관련해서도 조사 결과를 반영해 관련될 경우 경영평가 결과 수정 여부도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또 "LH 혁신 방안에 대해서는 오늘 회의 시 사실상의 정부안을 마련하고 앞으로 당정 협의에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LH 조직·기능 개편의 경우 국민 기대에 부합하는 과감한 혁신·쇄신과 주택 공급의 일관된 추진, 주거 복지 강화 계기라는 기조하에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부동산 문제는 고차원의 연립방정식과 다름없는 복합적 사안"이라며 "시장 수급 상황과 정책 수단·조합, 심지어 심리적 요인까지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어서 우리 사회 모두가 함께 풀어가야 풀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는 인식, 횡재 소득을 위한 투기 대상이 아니라 각자의 주거복지를 향한 합당한 투자행위"라는 인식이 넓게 자리 잡기를 고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