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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3년 연속 경북도 규제개혁 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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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건 규제개혁 안건 발굴·중앙부처 건의해 12건 채택
낙동강 수계 매수 토지, 공익목적 매각 가능하도록 해

안동시가 경북도 평가 규제개혁 평가에서 3년 연속으로 대상을 받았다. 안동시 제공
안동시가 경북도 평가 규제개혁 평가에서 3년 연속으로 대상을 받았다. 안동시 제공

안동시의 규제 개혁사례가 '2020년 규제개혁 추진 실적 평가'에서 대상을 받으면서, 3년 연속으로 경북도 평가에서 대상을 받았다.

기업과 중소상인, 시민들의 현장애로를 적극적으로 들어, 서류 간소화 등 행정이 펼수 있는 최대한의 규제 개혁을 통해 불편사항을 최대한 없애도록 노력한 결과다.

이번 수상은 중앙부처 건의 개선, 중소기업 옴부즈만 규제애로 발굴,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실적 등 2020년 정부합동평가 지표를 평가에 담았다.

또, 경북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참여,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 간담회 개최 등 경상북도 자체 평가 지표도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다.

안동시는 작년 한 해 동안 중앙부처에 모두 63건의 규제개혁 안건을 발굴·건의해 12건이 선정됐다. 안동시 규제개혁 공모전, 규제개혁 T/F팀 토론회 개최 등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개혁을 추진해왔다.

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소상공인 한시적 세제 혜택 및 전기료 감면, 무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서류 간소화 등 규제개혁 과제를 건의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특히, 낙동강 수계 매수 토지는 녹지 조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지만, 공익적 목적인 경우에는 수계위 의결을 통해 매각이 가능하도록 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김주년 안동시 기획예산실장은 "앞으로도 시민에게 불편함을 주는 규제를 적극행정을 통해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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