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자녀 3명까지 허용"…저출산에 산아제한 추가 완화

중국이 산아 제한을 완화해 부부당 3명까지 낳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로이터·연합뉴스

중국이 부부당 자녀를 3명까지 낳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치를 내놨다. 이는 수십년간 '한 자녀 정책'을 고수하다 2016년 '2자녀 정책'을 시행한데 이어 추가로 산아 제한을 완화한 것이다.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당 총서기인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주재로 31일 회의를 열어 '가족계획 정책 개선과 장기적인 인구 균형 발전에 관한 결정'을 심의했다. 회의에서는 부부 한 쌍이 3명의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실시할 것을 결정했다. 이는 인구 구조를 개선하고 인구 노령화에 적극 대응하는 국가 전략을 펼쳐 인력 자원의 이점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회의는 지적했다.

지난 11일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중국 인구는 지난해 11월 기준 14억1천178만명으로 증가 추세를 이어갔지만 지난 10년간 인구 증가율은 0.53%로 1960년대 이후 가장 낮았다. 2020년 출생 인구는 1천200만명으로 떨어져 전년 1천465만명보다 감소했으며, 대약진 운동이 초래한 대기근으로 수천만명이 사망한 1961년 이후 최저였다. 중국이 인구 정점에 도달하는 것이 몇년 남지 않았다는 전망 속에 저출산과 노령화로 '인구 절벽'이 가까워진다는 우려가 가시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