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의 과수화상병 보상금, 지자체에 떠넘겨선 안 돼

올 들어 덮친 저온에 따른 과수 결실 피해에다 '식물 코로나'로 불리는 세균병인 과수화상병 확산으로 경북 사과 농민들의 시름이 깊다. 기상 저온으로 수확량 감소 손실도 크지만 과수화상병에 걸린 사과 농가는 과수밭 나무 전체를 매몰하고 향후 3년이나 사과를 심을 수 없어 피해가 크다. 농민들과 함께 경북도와 시·군 지자체 역시 최근 정부가 과수화상병 손실보상금의 현행 100% 국비 부담 대신 20%를 지자체로 떠넘길 방침을 세우자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며 반발하고 있다.

전국에서 사과 주산지로 유명한 경북, 특히 북부 지역 사과 농가의 고민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올 들어 심각한 저온 현상으로 사과 생산 감소도 견디기 힘겨운 가운데 지난달 4일부터 안동과 영주 등 경북 북부 지역을 덮친 과수화상병의 피해는 더욱 심각한 결과를 예고하고 있다. 과수화상병은 '식물 코로나'로 불릴 만큼 현재 매몰 외에는 마땅한 예방법과 대책이 없다. 게다가 앞으로 3년간 화상병에 약한 나무를 심을 수 없는 데다 이후 나무를 다시 심어 수확까지는 5년 이상 걸려 농가의 피해가 막대하다.

이런 재앙과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이들 과수화상병의 손실보상금을 모두 국비에서 부담하는 현행 방식을 바꿔 지자체도 20%를 떠맡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정부가 부담하는 피해 농가의 ㏊당 손실보상금 2억2천만 원을 지자체에서 20%(약 4천400만 원) 떠안게 되면 얼마나 더 번질지도 모르는 과수화상병과 맞서 싸우며 힘든 재정에 허덕이는 경북 지자체들로서는 또 다른 큰 짐이 아닐 수 없다. 정부가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지자체에 20%를 떠넘기면 정부 어깨는 좀 가볍겠지만 코로나19 등으로 가뜩이나 힘든 지자체들에는 더 무거운 짐을 지우게 되는 셈이다. 경북도 등 지자체는 물론, 안동시의회 등에서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까닭은 그래서이다. 정부는 힘든 과수 농가 지원에도 벅찬 경북의 지자체들에 재정 부담까지 떠넘기는 일은 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