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이 아니라 문 대통령 위해 대선 이겨야 한다는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차기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송영길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 강성 지지 당원을 '대깨문'으로 지칭하며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겠다며 '대깨문'이라고 떠드는 사람들이 '누가 (당 후보가) 되면 (차라리) 야당이 낫다'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순간 문 대통령을 지킬 수 없다"고 말했다. 친문들 사이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반대가 강하고, 그중 일부에서 '이 지사가 후보가 된다면 차라리 야당 찍겠는다'는 말이 나오는 상황에 경고를 던진 것이다.

송 대표의 발언을 듣자면 이들의 가슴에는 애초 국민이나 국가는 없고, 오직 문 대통령의 안위만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다. 민주당에서 차기 대통령이 나와야 문 대통령의 퇴임 후 안위를 보장할 수 있고, 그것이 곧 자신들의 안위이자 '자리'이고 '권력'이라는 말일 것이다. 죄가 있다면 누구라도 처벌받는 것이 법치에 부합한다. 하지만 송 대표의 발언은 대선에서 이기기만 하면 죄가 있든 없든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반법치적 인식을 드러낸 것이기도 하다.

국민이나 국가가 안중에 없기는 민주당 대선 후보들도 마찬가지다. 9명이나 되는 후보들이 나섰지만, 누구도 문 정권의 과오에 대한 반성이 없다. 지난 4년 동안 문 정부에서 국무총리(2명), 장관(1명), 광역단체장(3명), 국회의원(3명)을 역임하면서 국정을 좌지우지한 사람들이 경제를 망치고, 상식과 공화를 파괴한 정권에 대한 반성이나 진단 없이, 무조건 정권을 재창출하겠다니 뻔뻔함이 하늘을 찌른다. 이미 꿔 간 빚을 왜 못 갚는지 반성 없이, 다시 빚을 내겠다면서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도 모호하다면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겠다는 말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대선 후보들은 "한 번 더 지지해 달라"고 말하기 앞서 문 정부가 무엇을 잘못했고, 무엇을 잘했다고 생각하는지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고,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국정을 어떻게 이끌 것인지 명확히 한 다음 심판대에 올라야 한다. 그것이 최소한의 예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