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특위·범대위 "남은 원전 일정도 조속 해결을"

"같은 모델인 신한울 원전 2호기 운영 허가를"…3·4호기 건설 재개 촉구도 나서

신한울3.4호기 건설예정 부지. 매일신문DB

경북 울진군의회 원전관련특별위원회(이하 원특위)와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신한울 1호기 운영이 조건부 허가된 것과 관련, 앞으로 2호기 운영 허가와 3, 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원특위와 범대위는 11일 "신한울 2호기도 1호기와 동일한 모델이자 같은 위치에 있는 만큼 1년 걸리는 심의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해 운영허가를 앞당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원안위는 국가적 낭비를 막고 지역경제 회복과 국가전력수급 계획을 위해서라도 2호기에 대한 운영허가를 서둘러라"고 촉구했다.

앞서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 4호기와 관련한 헌법소원도 진척을 보이고 있다.

감사원이 원특위와 범대위가 신청한 3, 4호기 건설중단 위법성 검증 국민감사청구를 기각한 데 대해 지난 5월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건에 대해 헌재가 지난 6일 전원재판부 심판회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헌재는 증거조사·감사원 답변요구 등의 심리를 거쳐 위헌으로 결정이 날 경우 감사원은 국민감사를 받아들여야 한다.

원특위와 범대위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헌재의 전원재판부 심판회부는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유덕 원특위 위원장은 "신한울 1호기 허가 지연과 신한울 3, 4호기 건설중단 등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울진이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으니 관련 보상 청구 등 정부를 상대로 법적 소송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면서 "남은 원전 일정이 울진 군민의 바람대로 차질없이 진행돼 더 이상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부에 대한 압박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