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무주택자 LTV 80%…임대차 3법 폐지"

경제통 유승민, 14일 국민 주거 안정 위한 대선공약 내놔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31일 오후 경북 경산시 영남대학교에서 특강을 하고 있다. 이날 특강은 영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생회 초청으로 열렸으며 유 전 의원은 '코로나 이후의 한국과 정치의 역할'이란 주제로 강연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대선주자들 가운데 대표적 경제통으로 불리는 유승민(사진) 전 의원이 14일 '희망사다리 주택공약'이라는 제목의 대선 주거 공약을 발표, 대선 고지를 향한 발걸음 속도를 올리고 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새로운 부동산 정책으로 다음 정부 초반에 반드시 집값과 전·월세를 안정시키고, 국민의 세금부담을 덜어드릴 것을 약속한다"며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80%까지 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유 전 의원은 "20·30세대가 생애 최초 내 집 마련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주택 금융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며 "LTV 80% 완화에 더해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또는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완화 폭을 더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생애 최초 구매자 혹은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개인당 2억원 한도 내에서 저리 대출을 해주는 한편, 시장 금리와의 차이는 국가가 보전해주겠다고 약속했다. 부부의 경우 4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고, 자녀 한 명당 5천만원씩을 추가해준다고도 했다.

유 전 의원은 총부채상환비율(DTI),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장래 소득을 고려해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30년이 넘는 장기 모기지에 대해서는 원리금 상환을 적게, 시간이 지날수록 많이 하는 방식인 '체증식 상환'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직원들이 가담한 땅 투기로 인해 국민적 비판의 대상이 됐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거복지 공사로 개편하겠다고 유 전 의원은 공약했다.

유 전 의원은 또 "내 집 가진 사람을 죄인 취급하지 않고 중산층의 부동산 세금 고통을 덜어드리겠다"며 1주택 기준 취득세를 가격과 상관없이 1%로 인하하겠다고 말했다.

주택 양도세는 최고세율을 40% 수준으로 인하하고, 장기보유자에 대한 공제 혜택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유 전 의원은 정부·여당이 추진했던 임대차 3법은 폐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입주권과 양도세 감면의 조건인 실거주 2년 규제를 폐지하고, 민간임대주택 등록제를 복원해 민간임대를 활성화하겠다는 정책 방향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