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文정권 집값 폭등, 좌파 이념 탓…자유시장으로 돌아가야"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 의원 모임인 '명불허전보수다'에서 '정상국가로 가는 길'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부동산 정책에 좌파 이념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라며 "부동산 시장도 자유주의 시장 원리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 부동산이 폭등한 적이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에 와서는 노 대통령 시절과는 비교도 안되게 또 부동산이 폭등했다"며 "서민들과 청년들의 내집 마련은 몽상에 불과한 '부동산 지옥'이 되어 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부동산도 자유시장 경제원리에 걸맞게 정책을 세워야 한다"며 "근본적으로 부동산에 돈이 몰리는 것을 막는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 2015년 폐지된 반값 아파트 법안을 다시 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도시 정책의 제한적 도입과 기존 도심의 초고층 고밀도 개발, 개발에 장애가 되는 모든 법적 규제 완화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의원은 "도심은 초고층 고밀도로 개발하고 부동산 개발에 장애가 되는 모든 법적 규제 풀어줘야 한다"며 "더이상 무분별한 도시 확산 정책인 신도시 정책은 제한적으로 도입해야 하고 재개발 재건축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부동산 광란 방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주택은 1가구 2주택까지 일정기간 소유 제한하고, 다주택 소유자는 개인이 아닌 임대주택 법인으로 전환하여 임대료 인상 제한, 엄격한 세원 관리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교란을 방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자기 소유 집을 팔고 더 큰 집을 사려고 할 때는 양도소득세, 취득세를 대폭 감면하여 집을 키워갈 수 있도록 해주고, 돈을 주식시장으로 몰리게 하기 위해서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이익이 날 경우만 과세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주식공매도 제도는 폐지해야 한다"고도 했다.

홍 의원은 "결국 부동산 광란 방지를 위해 일정 부분 좌파 정책 도입도 불가피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부동산 시장도 자유주의 시장 원리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