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지원금 80%도 과해"-윤희숙 "종부세 2%의 코미디"

'KDI 출신' 경제통 대권주자들 정치권에 일침
유 "돈이 남아돌아 이런 정책 펴나"-윤 "능력 따라 세금 부과 원칙 무시"

유승민 전 의원(왼쪽),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대권 주자이자 KDI(한국개발연구원) 출신 경제 전문가 유승민 전 의원과 윤희숙 의원이 16일 정치권의 재난지원금,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논의에 일침을 가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2차 추경에서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에게 지급하느냐, 전 국민에게 지급하느냐를 두고 연일 논쟁 중"이라며 "80%도 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건강보험료를 정하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소득 하위 80%에 해당하는 4인 가구의 월 소득은 975만원으로 연 소득으로는 1억1천700만원"이라며 "이들에게 1인당 25만원을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올바르고 공정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 전 의원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실업자, 저소득 빈곤층에게 충분한 지원을 하고도 돈이 남아돌아 이런 정책을 펴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아울러 유 전 의원은 "정부부터 80%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함부로 말하지 않아야 한다. 대통령, 총리, 부총리도 부디 상식과 이성을 되찾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도 이날 SNS를 통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종부세 과세 대상을 '공시가격 상위 2%'로 한정하는 방안에 대해 "2%의 코미디"라며 "내 세금을 결정하는 데 다른 사람의 경제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우스꽝스러운 기준"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집값이 많이 올라도 2% 안에 안들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집값이 폭락해도 2%에 들어가 있으면 대상이 되니 부담 능력에 기반해 세금을 부과한다는 '응능의 원칙'을 가볍게 무시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이러한 안을 제시한 이유를 "재난지원금은 상위 20%에 챙겨주는 것이 선거에 도움이 되고, 세금은 상위 2% 부유층을 골라 때리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선거에 도움이 된다는 계산"이라고 주장하며 "정치가 정책을 압도하는 해외 토픽감"이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