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장애인 탈시설 10년, 문제 고쳐 장애인에게 희망을 주자

대구시가 지난 2015년부터 본격 시작한 중증·지체장애인의 탈시설 정책을 2019년 1차로 마무리하고 지난해부터 2024년까지 2차로 이어가면서 이에 대한 보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탈시설의 장점에 따른 장애인 단체의 찬성 목소리와 함께 탈시설의 문제점과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 찬반 여론이 맞서니 논란도 당연하다.

현재 장애인들이 수용 시설에서 벗어나 자립하여 생활하는 탈시설은 시설 장애인들에게는 새로운 세상의 경험이다. 세상과 단절된 수용 시설에서는 겪을 수 없는 삶에 대한 간절함을 말한다. 따라서 탈시설 찬성 입장은 분명하다. 지난 2015년 시작된 1차 탈시설 정책 결과, 당초 예상 100명을 웃도는 131명이 탈시설을 한 것도 그런 결과였다.

대구시가 1차에 이어 지난해부터 2024년까지 638억 원을 들여 200명의 2차 장애인 탈시설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수용 시설 거주 대구 장애인들로서는 반가운 소식이다. 장애인 단체가 지난 13일 대구시청 앞에서 올해 정부의 자립생활주택 지원 공모 사업에 대구시가 불참한 데 대해 시위를 벌인 것도 대구시의 탈시설 정책이 혹시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한 때문이다.

이 같은 탈시설 찬성 입장과 달리 탈시설 이후 자립을 위한 일자리 마련과 원활한 장애인의 활동 보조 같은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반대도 만만찮다. 또 급격한 장애인 탈시설은 시설 종사 인력인 생활지도사의 일자리 감소라는 후유증도 낳고 있다. 탈시설 문제 보완 뒤 탈시설을 추진하라는 주장이다.

찬반의 두 주장 모두 일리가 있다. 하지만 장애인 수용 인원이 2015년 1천531명에서 지난해 1천281명으로 해마다 주는 추세인 반면, 탈시설자는 지난해에만 144명인 점에 미뤄 탈시설 기대는 커지고 있다. 대구시는 1차 탈시설 결과 분석을 통해 문제를 파악, 탈시설 이후 장애인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 지원 강화 및 기존 시설 종사자의 반발을 해소할 보완책 마련에도 나설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