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광복절 특사' 시끌…MB·朴 사면은 크게 진전 없어

"반도체 산업 요구·국민 정서 고려" 여권 주요 인사 호의적 반응 나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병 치료차 입원하기 위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그동안 생계형 민생침해 사범 위주였던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재벌과 주요 정치인을 포함시킬지 여부를 두고 정치권에서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요구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열쇠를 쥐고 있는 청와대는 일단 이 부회장 가석방 가능성을 열어뒀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1일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문제와 관련해 진전되거나 고려하는 부분이 있느냐'는 출입기자들의 질문에 "가석방은 법무부에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주무부처로 공을 넘기는 모양새지만 최근 여권 주요 인사들이 이 부회장 가석방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 지침상 8월이면 형기의 60%를 마쳐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반도체 산업의 요구, 국민 정서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본다"고 했다.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역시 "재벌이라고 해서 가석방이라는 제도에서 불이익을 줄 필요는 없다"는 뜻을 나타냈다.

정치권에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와 수출을 주도하고 있는 반도체산업의 위기 돌파를 명분으로 이 부회장의 가석방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다.

하지만 야권에서 요구하고 있는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논의는 이렇다 할 진전이 없는 분위기다. 장기간의 수형생활에 따른 건강악화와 사저 공매 처분 시도 등에 대한 동정론이 적지 않지만, 청와대는 '확인해 드릴 내용이 없다'며 요지부동이다.

여권 관계자는 "사면을 요구하는 측에서 국민대통합을 위한 선제적 조치를 취하면 현직 대통령이 호응하는 차원에서 사면을 단행하는 그림이 순리"라고 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